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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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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창달이라는 목 표를 실현하는 데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갖가지 미래에 대한 도전과제 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 다.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경쟁압력이 점차 가중 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속의 양극화, 고령화, 남북관계를 둘 러싼 긴장, 기타 사회 전반의 갈등 등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갖가 지 교란요인들이 서로 상쇄되기보다는 상호 상승작용을 통해 장기적인 침체 및 혼란 국면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 이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전제조건은, 각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협 력 속에 자율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경 제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의지,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절실히 요
구된다. 실로 우리나라는 21세기 선진 경제, 경제력과 삶의 질이 조화된 선진 사회로의 지속발전을 위한 또 다른 중대한 선택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 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국내 정치․경제․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향후 10~20년간에 걸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성과를 거 두는가가 우리나라의 장래에 결정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향후 10여년이 특히 중요하다. 이 기간은 선진국으로의 도약기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OECD 20위권 이내의 선진국들에 비해 안고 있는 현저한 소득격차 및 제도격차를 조금씩 줄여가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의 우리의 정책적 대응에 따라 2030년경 혹은 그 이후 기 간까지 우리 경제의 발전경로와 국제적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향 후 5년은 ‘저성장 속의 양극화’로 대변되는 근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문 제해결의 단초를 찾고 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시대를 향한, OECD 중 견국가로서의 새로운 안정성장 및 국가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중차대 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최근   비전 2030  } 의 국정 보고서 등 가 제시한 바 있는 여러 가지 미완의 ‘제도혁신 및 재정투자’ 과제들을 완료함은 물론, 다수의 신규 과제들을 공론화․의제화하고 구체적인 정 책으로 실천함으로써 전환기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20여년을 시계로 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 하고자 작성되었다.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비전과 전략, 주요 과제를 정 리․제시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 응집된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를 생 산적으로 결집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 었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보고서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년 만을 살펴볼 때,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극 명하게 노정되면서,


Full Text
Title 선진 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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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07
Pages 5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