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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산업정책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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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험한 격변과 성장의 과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존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집이 널리 활용되는 참고자료가 되기 바란다.
200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i
저자 서문
이렇게 정년기념 논문집을 내게 되니 우선 KDI에 매우 감사하다는 말 을 해야겠다. KDI가 필자처럼 출중하지 못한 사람을 연구원으로 받아들 이고 연구의 기회를 준 것은 이제 돌아보니 정말로 감사해야 할 일이 다.1 ) 한편, 그 기회를 활용한 결과가 보잘것없어서, 그리고 그동안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모아 놓는 것은 경제학자로서의 이해와 능력의 부족을 그대 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어서 부끄럽기도 하다. 여기 포함된 논문들의 교 정을 보면서 돌아보니 이 논문들 가운데 대다수는 그동안 필자의 연구 분 야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했던 경제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 논문들을 쓰던 당시의 정황을 간략히 회고함으로써 저자 서문에 대신하고자 한다. 필자가 KDI에서 일을 시작한 1980년대 초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직후 였다. 「國際油價의 急騰이 韓國經濟에 미치는 影響」이라는 거창한 제목 의 논문은 거시경제 모델을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던 필자에게 입원하 자마자 떨어졌던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 는지 잘 모르겠고 필자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그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보 호주의가 심화되고 무역마찰이 빈번해지고 있었다. 「近年의 保護貿易主 義의 特徵과 原因」은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제일 큰 시장이었고 미국과의 무역마찰
1) 또, 이 논문집을 통해 이미 발표된 논문의 脫字 및 誤字를 고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 한 일이다. 그동안 중요한 脫ㆍ誤字를 고칠 기회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던 논문은 「韓國 輸出의 市場占有率 分析: 對美․日․餘他OECD 輸出實績을 중심으로」와 「1970年代 重化學工業政策이 資本效率性과 輸出競爭力에 미친 影響」이었는데 이번에 수정하였다.
iii
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 하나는, 지금은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 라졌겠지만, 일반특혜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에서의 졸업 문제였다. 이는 GATT 체제 아래에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에게 제공하 고 있던 특혜로서, 미국은 선택된 상품들에 대해 한국과 여러 개도국들 에게 관세 인하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개도국이 아 니므로 이 특혜를 갱신해주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통상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런 일이었다. 이 때문에 쓴 것이 한국 측 입장을 알리려는 “Renewing the U.S. GSP Program”이라는 팸플 릿이다.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리 없고, 미국은 GSP 제도에서 한국 을 ‘졸업’시켰으며 무역마찰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 그때 미국의 대 일 무역적자는 심각한 통상 이슈로 부각되어 있었고 미․일 사이에 매우 심각한 통상마찰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는 한국을 지금


Full Text
Title 무역 및 산업정책과 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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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유정호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
Pages 66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