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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 북미(For the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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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 국가는 여전히 한 국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IMD 자료에 의하면 2006 년 GDP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 1위, 캐나다는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처로서 미국은 2006년 가계소비 지출 세계 1위이고, 세계 2위인 일본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해외ㆍ외국인직접투자국(누계 기준)이고, 캐나다는 오일샌드를 에너지 부존량에 포함시킬 경우 세계 2위의 석유부존량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입니다. 북미경제는 막대한 소비처로서 세계 주요국의 시장확대 대상이고, 에너지 협력, 기술협력, 투자의 원천으로서 전 세 계 주요 국가중 가장 개방되고 선진적인 사회경제시스템과 대외통상정책을 보 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FTA를 체결하였고, 캐나다와 는 2007년 말 현재 FTA 협상 중에 있으며, 2008년 중 체결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지역 국가와의 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단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과의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을 바 탕으로 한국은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북미지역
에 대해 기존보다 심화된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의 대북미 중장 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및 투자 확대, 에너지 및 기술 협력, 인력이동 등 분야에서 다양한 범주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라는 보고서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ㆍ지역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ㆍ 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중 북미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의 이준규 박사, 김종혁 연구원, 고희채 연구원, 오민아 연 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재경부 정회윤 서기 관, 삼성경제연구소 곽수종 박사, KIEP 김흥종 박사와 편집 작업을 도와준 남 호선 연구원, 최현주 연구조원 등 그 밖의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보고서는 FTA를 바탕으 로 미국과 캐나다와의 새로운 통상전략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 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되고 나아가 정부의 대북미 통상정책을 평 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 과제가 학계에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한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중심연구주제 중의 하나로 부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Full Text
Title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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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북미(For the North America)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준규; 김종혁; 고희채 외 1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ISBN 978-89-322-2131-1
Pages 223
Subject Country Northern America(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Korea concluded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the United States (KORUS FTA) in June 2007 and Korea is expected to conclude an FTA with Canada in 2008. The KORUS FTA is the most comprehensive FTA among any Korea has ever concluded. The Korea-Canada FTA is supposed to achieve a level of commitment very similar to that of the KORUS FTA. It is even discussing a chapter on Temporary Entry of Natural Person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movement of business persons, traders, and professional service suppliers. Because of these FTAs with North American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Canada, Kore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se countries will be different from what they once were. New economic, legal, strategic, and political horizons will arise from the previous one without an FTA between Korea,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