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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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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중 장기 통상전략 연구 의 발간을 통하여 앞으로 추진될 한국 통상정책의 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집 필된 것이므로, 이러한 전략과 실천과제를 국별 및 지역별로 구체화하고 더욱 가다듬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2007년에는 한국의 주요 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에 관한 연구가 추진 되었으며, 이 연구는 총괄편을 비롯하여 12개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 중 EU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U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경제권이 자 무역권으로서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의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U는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추이를 보일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최대 시장의 지위를 유지할 것 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새 롭게 부상한 신흥시장국들도 EU 시장의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시장의 확보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 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006년에 발표 된 EU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따르면, EU는 리스본 전략의 추진으로 강화된 경 쟁력을 바탕으로 성장과 고용의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EU를 둘러싼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EU는 중국 다음의 제2위의 수출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일 본ㆍ중국ㆍ미국 다음의 제4위의 수입대상국으로서 한국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있어서도 EU는 전통적으로 한국 최대의 외 국인투자국인 미국을 제치고 최근 제1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한국은 EU의 확대와 심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평가되지 만, EU를 둘러싼 대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의 대외경제관계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EU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EU의 대내 외 정책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던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 과 능동적인 입장에서 각 분야를 포괄하는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7년 5월부터 협 상에 들어간 한ㆍEU FTA가 타결된다면, 이는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를 한 단 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EU FTA 협상이 EU의 요구를 방어적인 수준에 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제도를 개선하 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김박수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Full Text
Title 한국의 주요국별,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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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EU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박수; 홍유수; 이철원; 외 2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ISBN 978-89-322-2133-5
Pages 27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Europe(Europe)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is report addresses where Korea's mid- and long-term strategies must be directed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apid change in the EU's internal and external territories such as the expansion and deepening of the EU, as well as the rapid globalization, the expansion of regionalism by free trade agreements(FTA), and the change of the global economy and trade structures landscapes by the rising of China's economy. It is expected that factors setting up Korea's mid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EU is to be classified diversely as the EU is the largest economic integration and simultaneously has the largest market size and trade volume. In this report, however, we focus on direct factors such as the situation and forecast on the EU's economy growth, industries,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economic policie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EU, and the major countries' strategies against the EU.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