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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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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추진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 라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원화국제화의 실현이 가 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화국제화의 추진에 따른 장단점으로서 환투기의 위험과 시뇨리 지 효과라는 직접적인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원화의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가능 성과 채권시장의 발전과 같은 간접적이고 광의적인 편익까지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통화국제화 추진과 관련된 해외사례로서 통화국제화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와 성공 한 사례로서 호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통화국제화를 시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본
6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는 원화국제화라는 주제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화국제화를 실제로 추진하는 데는 재정 통화 금융 외환정책 등 많은 미시적인 제도분석과 그러한 제도의 변화가 외환 및 금융 시장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본 연구는 원화국제화에 대한 기초연구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원화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원화국제화의 추진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 바라며, 향 후 보다 심층적이고 제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송원호 박사가 편집을 맡아주었으며, 고려대학교 신관호 교 수, 한양대학교 박대근 교수, 경희대학교 정용승 교수, 본원의 양두용 조종화 신 종협 이인구 김한성 박사와 이형근 전문연구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필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 를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본원의 박복영 안형도 박사,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욱 교 수, 재정경제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연구서가 나오기까지 편 집과 교정에 도움을 준 이강희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20 07년 1 2월 원장 이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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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무역 금융 측면에서의 국제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의 국제적 통용도 확산시키자는, 이른바 ‘원화국제화’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원화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 추진을 위한 단기 중장기 정책과제에 어떤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내의 조사연 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원화국제화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 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무역결제 및 자본거래에서 원화의 국제통화로서 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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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and its implications o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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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원호 외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ISBN 978-89-322-1270-8
Pages 21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As the Korean economy grows in size and importance, in particular,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of physical products as well as financial instruments, the argument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is being raised more often than before.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sued a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upgrading foreign exchange system of Korea and it contains as par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to complete Korea's continual efforts to liberalize foreign exchange market. The rules and regulations involv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Won is the last remaining regulations and they will be removed or deregulated as the economy becomes more open.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