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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Korea’s trad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tasks after the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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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미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한 미 간 통상환경이 우호적으로만 변화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이루 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미 FTA 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한 미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미 FTA 이후 예상되는 양국간 통상환경의 변화와 새 롭게 제기될 수 있는 통상이슈에 대해 전망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 미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 연구는 한 미 FTA상의 자유화 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현안 및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통 상이슈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양자 지역 및 다자간 체제에서의 경쟁 및 협력방안
6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익 극대화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 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직접 집필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집필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학계, 정부, 기업의 전문가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향후 대미 통상정책의 방향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 대해 마지않습니다.
20 07년 1 2월 원장 이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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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은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며, 또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 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미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수출대상국이고 일본에 이은 제2의 수입대상국으로서 수출입을 총괄하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따 라서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세계 최고의 기술역량을 보유한 미국기업들 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제휴를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 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향 후 주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다자체제나 지역협력체제에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미 양국간 통상관계는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또는 국제통상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정부수립 이후 줄곧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국 으로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과정 에서 한국의 대미 경제 의존도는 높아졌고,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통상정책, 특히 대한 통상정책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이후에는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한국이 어느 정도 수용하 느냐 하는 것이 한 미 통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한 미 FTA


Full Text
Title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Korea’s trad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tasks after the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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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채욱 외

Publisher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7-06
ISBN 978-89-322-1271-5
Pages 25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icense

Abstract

Korea-US trade relation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changes due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hases and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s.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 for Korea since the inauguration of its government in 1948. Over the years, Korea’s dependency on the US economy continued to increase, hence forcing Korea to sensitively but passively respond to the US trade policy toward Korea. In fac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been to what extent Korea would accept the United States’ requests on bilateral trade issues. It seems that the trade relations, as well as trade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certainly change as a result of the KORUS FT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