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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A politico-economic approach to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Search for a new model and Korea's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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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평화와 번영 의 동북아시대’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북아시대 구상은 2차대전 이후 정부 차 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동북아지역에서 역내국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고 이에 따라 한 일, 한 중, 한 중 일 FTA에 대한 논의, 한 중 일 투 자협정을 위한 협상개시, 기타 분야별 경제협력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성 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는 못하여 구체적인 성과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되기 어 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 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한국정부가 추진하여 온 동북아지역
6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통합 정책의 지난 5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한국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통합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사례를 검토하여 이들의 현주소를 파악 하고자 하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역통합체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기 능적 경제통합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정치안보적 여건, 제도적 통합 여건 등을 통 해 살펴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요인과 통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분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의 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동북아지역통합 정책의 방향을 정치경제학적 차 원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한편, 동북아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습 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안형도 소장과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 학부의 박제훈 교수가 동북아경제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년여 간 추진해 온 연구의 결과입니다. 본 연구의 추진과정에서 소중한 조언 을 아끼지 않은 외국어대 김원호 교수, 동북아시대위원회의 박재영 과장, 본원의 권 율 연구위원과 정여천 선임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데이터 수집과 원 고 정리과정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도와준 조기갑, 고정우 인턴에게 저자들은 감사 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의 동북아지역통합 정책 을 재정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 07년 1 2월 원장 이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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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지역통합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 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세계의 주요 지역통합체, 즉 AFTA, EU, M ERCOSUR, NAFTA의 통합사례를 검토하여 이 지역통합체들의 통합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주요 지역통합체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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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A politico-economic approach to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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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Search for a new model and Korea's strategi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안형도; 박제훈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7-07
ISBN 978-89-322-1272-2
Pages 16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new model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from the political economy approach considering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 social and cultural factor, and economic factor together.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regional integration may not be solely explained by the economic factor. To that end, this research first examines major regional communities, namely, AFTA, EU, MERCOSUR, and NAFTA and their current state of integration. How these communities have historically developed is studied regarding the following
four circumstances: functional economic integration,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 political and security,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Factors that contribute to and hinder integration are also studied. Most importantly, the direction of North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must pursue is presented based on those case studi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