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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a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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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력을 바탕으로 제품에 대한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한․중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FTA 체결에 의한 대중국 관세인하효과가 예 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중 FTA에 관한 양국간 공동연구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본원은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 두고 국민경제에 대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의미한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축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CGE 모델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중 교역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국 실질관세율을 추정함으로써 좀더 현실에 근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해 있는
6 한ㆍ중 교역 특성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약 300여개의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기업 의 매입․매출 전략과 현지 경영활동의 주요 애로사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대 중국 투자가 한․중 FTA에 미칠 효과를 추정하였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한․중 교역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기보다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의 가공무역을 위한 수출이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역 특성 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명목관세율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국의 수입액을 감안한 가중평균관세율과 가공무역 위주의 교역 특성을 감안한 실질관세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CGE 모델을 통한 기존 연구에 서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과는 다소 다른 결과입니다. 중국 내 한국기 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에서는 FTA 체결로 관세인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에 의한 대중국 수출유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 니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부분이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중간재의 중국 현지조달을 강화 하는 매입․매출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ㆍ중 교역구조를 감안한 한․중 FTA 추진전략과 관세 인하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CGE 모델을 선택한 것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한․중 무역구조와 실질관세율에 대한 분석과 중국 내 한국기업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통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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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mplications for a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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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양평섭; 이장규; 박현정; 외 3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7-08
ISBN 978-89-322-1273-9
Pages 28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Most of the existing research adopte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na FTA. The findings of these research generally show that the effects of an FTA on Korea’s GDP will be much greater than China’s, and Korea’s trade surplus with China will expand in the manufacturing sector. Given the extraordinary nature of the Korea-China trade structur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 effect of exports to China will be lower than expect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China trade include the following. First, Korea's exports to China are designated for re‐exporting abroad after processing in china rather than meeting China’s domestic demand. In fact, exports for processing in China make up 56% of Korea’s total exports to Chin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