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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Main FTA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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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WTO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전송콘텐트의 자유무역 가능성을 찾는 논의를 전 개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제품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자유로운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WTO의 다자무역회의는 전자전송에 대한 분류, 디지털콘텐트에 대한 관세평가, 적용 무역규범 등 어느 이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급속한 신규 콘텐트 및 전통적 콘텐트의 디지 털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2000년대에 들면서 자유무역협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자국의 모형접근 (model approach)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도하개발협상에서 다양한 쟁 점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체 결이 가속화되면서 발생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콘텐트의 국제적 무역관련 협상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한・미 FTA협상을 통하여 취할 입장을 결정하였다. 미국과의 FTA 전자상거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지
국문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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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물론 WTO 차원에서 취할 입장을 결정한 것이다. 물론 한국의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은 미국보다 취약하다. 그러나 세계 전체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배경에서 디지 털 제품의 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수용하였다. 고속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은 소프트웨어, 음악, 게임 및 영화 등의 전자적 교역 잠재력은 무한 하다. 한국은 한류에서 보듯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WTO 차원의 다자간 통상규 범 확립이 1990년대 말에 추진되었지만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춤하고 있는 반면, FTA 등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전자상거래 규범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나 타난다. 미국은 2001년 12월 발효된 요르단과의 FTA 이후 추진한 FTA 의 전자상거래 쳅터(章, Chapter)에서 자국이 WTO 등 국제기구에서 주 장하는 내용을 양국간의 규범 혹은 협력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부문 협상을 통하여 한국은 그동안 미루어 오던 몇 가지 쟁점을 해소하였다. 전자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법제화 채택, 오 프라인의 관세평가방식에서 전송매체에 탑재된 디지털콘텐트 가격에 대한 관세 부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의 범위, 상대국에 최혜국대우 부여, 방송 등 시청각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챕터 간의 관계, 전자인증 등 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소비자보호, 전자무역,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원칙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차원의 의제도 다루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설 명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콘텐트에 대한 한국의 현재 및 미래의 경쟁 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쟁점에 대하여 자유 로운 무역을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은 한․미 FTA 전자상거래 부문 의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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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Main FTA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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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창인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연구자료 / 07-12
Pages 10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I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importance of electronic commerce based on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s a global distribution platform for digital products has become evident. In accordance with changes like this, the WTO ha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free trade of digitally delivered content products since the end of 1990s. The multilateral trade talks at the WTO for a predictable and liberal trade regime for digital products, however, has not brought any conclusive results for the various issues such as the exemption of tariffs on electronic transmission, customs valuation of and market access commitments for digital content, and application of trade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id not mandate negotiations on electronic commerce with the rapid digitization of traditional and new content however, with the expans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2000s, countries like the US have effectively started to expand their trade policies to address electronic commerce.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