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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 방안(Russia’s WTO accession in the perspective of Korea-Russia econom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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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규칙에 의해 규정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WTO 가입을 대외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정치 경제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그루지야,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및 농업보조금과 관련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WTO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1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 면서, 러시아의 무역 및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6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WTO 가입은 러시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외경제 관계를 대폭 확대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시 장경제로 전환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역효과가 증대하고 시장 원리와 경쟁이 보다 확산되어 산업구조도 고도화되며, 투자환경도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생산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WTO 가입 이후 세계 선진국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하고, 일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 및 투자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며, 한 러 양국간의 경제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무역에 종사하거나 현지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러 시아의 WTO 가입이 미칠 영향과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서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 환경 변화가 한 러 경제 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의 대러시아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통상과 러시아 경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오신 국내 전문가들이 작성하였습니다. 본원의 WTO팀에 소속된 채 욱 선임연구위원, 유럽팀에 소속된 이재영 부연구위원과 신현준 연구원,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홍렬 교수가 본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본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고려대학 교 강문성 교수, 외교통상부 구주통상과 김영준 과장, 본원의 윤창인 초청연구위원, 정여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김연수 연구조원과 익명의 평가자들께도 심심한 사의


Full Text
Title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 방안(Russia’s WTO accession in the perspective of Korea-Russia econom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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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재영; 채욱; 한홍렬; 외 1명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7-12
ISBN 978-89-322-1277-7
Pages 20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Russia(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Russian government is trying to enter the WTO by enhancing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aining pace in participating in the superpower circle. Russia applied for membership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in 1993, and since then it has undertaken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Russia's WTO accession is expected to provide many economic benefits in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trade facilitation,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dustrial diversification, growth in consumers’ welfare, and so on. By signing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2006, Russia became close to joining the WTO. As of October 2007, Russia now has to complete bilateral talks with Georgia and Saudi Arabia, and is expected to enter the WTO officially in 2008.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will lead to the changes of the trade and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