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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Political economic strategy of Korea’s mid-term trade policy and soft power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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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
이근
통상정책 및 통상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 중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통상정책은 그 역사적 연원이나 정책 수립과정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에 통상정책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하 다. 근대 통상정책은 유럽의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과정과 밀 접한 연관을 가지며 발전되어 왔고, 또한 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는 특정 통 상정책으로 인해 손익을 달리하는 다양한 세력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거나 경 쟁하는 과정이 동반되어 왔다. 또한 자국에 유리한 통상환경의 확보 및 개선 등은 순수 경제적인 수단만을 가지고는 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시장의 불 확실성 제거는 경제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risk)을 최소화하는 정치· 안보적인 비경제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상정책은 경제적 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이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는데, 기존의 통 상정책 연구 및 전략개발은 이러한 요인을 크게 간과하고 있었다. 한편 기존의 몇 안 되는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들도 통상전략 개 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연구보다는 주로 통상정책 수립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 이해집단간의 정치과정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
문에 사실상 통상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통상정책 및 전략에 정치경제적인 시 각을 도입하여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내용들을 접합하고자 하였고, 국제규범과 표준의 틀 내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통상정책을 이행해 나갈 수 있 는 소위 ‘소프트파워 통상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시각의 통상전략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문은 국제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비경제적인 전략과 방법 이다. 이는 위험요인(risk) 관리의 외교안보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의 주요시장의 위험요인을 급변성 고위험 요인(Volatile High Risks)과 중저위 위험요인(Mid-Low Level Risks)으로 구별하여, 이러한 위 험요인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제안하였다. 한국 주요시장의 급변성 고위험 요인으로는 중동정세의 불안정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를 들 수 있으며, 중저위 위험요인으로는 중국, 체제전환국, 실패국가(failed state) 의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화와 동반되는 다양한 초국경 범죄 및 위협 (transnational threats)을 상정하고 있다. 중동문제의 위험요인 관리 및 최소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고효율 에너지 기술개발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한국 통상정책 의 정치경제적 측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중동 문제에 대한 개입은 신중하게 추진하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은 국제적인 합의와 국내법 절차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동시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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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파워 통상전략(Political economic strategy of Korea’s mid-term trade policy and soft power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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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근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지역연구시리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07-02; 07-01-01
ISBN 978-89-322-6092-1
Pages 1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Previous studies on political economy of trade strategies have been either quite rare or focused too narrowly on internal political processes of trade policy making among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other words, political economic researches that pertain directly to the development of a country's desirable trade strategies are very few. Despite histor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of political factors in designing a country's trade strategies, these under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researches on trade strategies have not been noticed by man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refore, to fill in this gap by suggesting a few political economic strategies not only to create stable trade environment for Korea but to expand Korea's overseas markets and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s to Korea as well.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