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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Trends in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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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리의 대응방안
정
훈
최근 일본은 미․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한국 및 중국 등의 FTA 추진 가속화 등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EPA(경제연대협정) 추진전략을 제기하 는 등 통상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은 그 이전 시기와는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 을 지지해왔으며, 새로운 FTA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 역간 FTA의 추진을 자제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1990 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 개되면서,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정책에서 FTA 중 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의 변화 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다자주의에서 양자간 중심으로 FTA 추진 방향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대미 관계 최우선’ 노 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심’ 노선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런 연유로, 일본정부는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등을 고려 할 때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對)아시아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과거 해외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에 집중되었던 일본의 대아시아 해외직접투 자가 최근에는 베트남을 하나의 대안으로 설정, 적극적인 베트남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일본기업이 해외투자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 것은 저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이 중국보 다 저렴한 곳으로 투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일본 내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자 하는 데서 연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은 임금 및 물가의 상승, 법인세 등 투자 유인의 폐지 등으로 인해 해외투자의 이점 을 점차 상실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그 투자규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과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일본 통상 흐름의 급격한 변화 는 아시아 역내의 국제분업 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 일본 통상의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본 진출전략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일조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전술한 분석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상 에 있어서의 한․일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정치경제학적 관점도 포함함) 및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대일 통상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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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Trends in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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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훈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12
Series Title; No 지역연구시리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07-04; 07-03-01
ISBN 978-89-322-6094-5
Pages 1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From multilateral to bilateral’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TA-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 in 2002.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Japan has responded to overall environment changes and promoted its trade policies recently. It also takes a look at what relationship exits in East Asia Community and FTA, and how Japan's EPA, a center of Japan's trade policy, has progressed. This study offers policy suggestions and future strategic responses to Japan's trade policy shift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