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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Palestinian issues and the rol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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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독립노선을 가시화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현황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팔레스타인은 1948 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중동 분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중동지역에 만연 한 고질적 사회갈등의 근원이 팔레스타인이었고, 따라서 현 중동정세의 안정구축을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안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팔레스타인은 몇 가지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이스라엘에 게 영토를 빼앗긴 아랍의 박탈감 중첩지역, 둘째, 이란이 주도하는 이슬 람 혁명 확산의 잠재적 거점화, 셋째, 글로벌 테러리즘의 온상화 가능성, 넷째, 문명담론의 격전지화, 다섯째,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관련 시사 점 등이다. 1993년 오슬로 프로세스 이후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최근 정세 혼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동 정치질서의 변화, 이란 핵문제, 이스라엘 내외의 혼란, 하마스의 등장 등 제반 여건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의 안정화 없이는 중동평화 및 세계평화 구축이 난망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한국도 이 맥락에 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한국의 대(對)팔레스타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포럼 한국 개최, 주요인사 교류 확대 및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평화노력 적극 동참 등 평화 관련 정책 과 더불어 SOC 구축 지원, 공단건설 지원, 국가운용 패키지 전수 및 관 광산업 투자 등 경제활성화 지원정책 등이다.
4│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차례
국문요약 제1장. 팔레스타인의 일반 현황
1. 지정학 및 인구 현황 2. 정치적 배경 및 현재 역학 구도 3. 경제 현황
3
9 9 11 15
제2장. 팔레스타인 분쟁의 성격
1. 냉전종식 이후 중동 분쟁 성격의 변화 2. 미국의 대(對)중동정책: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선 정책” 대“걸프 우선 정책” 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좌표
18 18 19 21
제3장.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과정, 쟁점, 성격
1. 평화협상의 전개 가. 마드리드 중동평화회담: “최초의 다자회담” 나. 1․2차 오슬로 협정: “영토와 평화의 교환” 다. 1․2차 와이리버 협정: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의 무장해제 및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라. 부시 행정부의 「로드맵」과 아나폴리스 중동평화회의 2. 평화협상의 핵심 현안 가. 정착촌 및 분리장벽의 문제 나. 동예루살렘의 지위 및 귀속협상 다.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의 문제 3. 평화협상의 도전 요인
23 23 23 24
26 27 28 28 31 32 33
가. 협상 당사자의 불안정성
33
나. 중재자의 이행 감독 강제력 및 불편부당성의 부재: 엄밀한 국제중재 보장 시급 35 다. 쟁점의 비타협적 성격: 리더십의 결단 필요 36
제4장.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외 정세
1. 이란의 부상과 시아파 연대의 확산 2. 레바논 사태와 이스라엘 내정 혼란 3. 파타와 하마스간의 갈등관계 증폭 4. 4자 중재


Full Text
Title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Palestinian issues and the rol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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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인남식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7
Series Title; No 지역연구시리즈;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ISBN 978-89-322-6096-9
Pages 8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main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its implications in and around Palestinian territory, a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 in this area. Palestine has been the main focal point of ceaseless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For this reason, in order to establish a meaningful and peaceful regime in the region, it is inevitable that we must set up sustainable peace mechanisms in Palestinian territory. Palestine has several implications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which are as follows: (1) it is the core area of Arabs’ prolonged, (2) virtual bulwark for Iranian Islamic revolution in fighting against Israel, (3) it is a potential hotbed of global terrorism, (4) it is a battlefield in terms of civilization discourses, and (5) there is a possibility of change in the US's basic position on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