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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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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 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 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 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 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3
9
11 11 11 12 13 16 17 18 20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2 22 22 24 30 30 33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38 39 39 41 42 42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6 48 48 54 56 56 62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64 64 65 65 68 69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70
74 74 82 92 101
Executive Summary
109
표 차례
표 2-1.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표 2-2.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비교 표 3-1. 한국 FTA에서의 원산지규정 비교 표 3-2. FTA별 미소기준 비교 표 3-3. FTA별 불인정공정 비교 표 3-4. FTA별 개성공단


Full Text
Title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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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조미진; 여지나; 김민성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8-05
Series Title; No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08-02
ISBN 978-89-322-2137-3
Pages 12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prolifer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in the last decade generates interest in rules of origin which determine whether a product is eligible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ules of origin are critical in determining the effect of FTAs and therefore they should be carefully negotiated. In this study, we analyse rules of origin in Korea's existing FTAs as well as China's, andattempt to prepare for rules of origin negotiations for a possible Korea-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