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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정책의 정체성 극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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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그 결과 환자본인 부담비율을 높 이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의료할인제도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의 접근 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료인력의 증원, 의료시설 의 확충,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등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 왔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 불어 향후 의료공급 양태는 의료의 질 향상과 높 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의료시장에서 공급경쟁이 커 지면 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졌던 의료시장은 환자 의 수요와 취향에 따라 소비자 주도로 변화된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진단장비, 치 료장비와 의약품의 개발이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의료관련 산업인 생명과학과 의 공학분야가 주요 전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의료산업의 시장규모는 빠르게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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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
병원서비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그 동안 정부(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기조는 ‘현행 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 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정책형태 였다. 하지만, 선진국의 추세는 인구의 노령화 등 으로 의료수요의 증대 및 재정증가에 대해서 건 강보험재정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의 다변화(diversification)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 ‘의료통제’ 만으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 며, 현 시점에서 의료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렛 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다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왜냐 하면 최근 일본은 첨단의료특구에 최첨단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연구 거점을 핵심으로 한 연구기관과 의료산업 기업을 지원하 고 연구개발을 촉진,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첨단의료특구에서 줄기세포 응용, 재생의료, 혁 신적인 의료기기 개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의 개발, 희귀 난치성 질병 치료에는 건강보험 적 용을 유예하면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2013년도부터 3차산업(서비스산 업) 비중이 44.6%로 2차산업 수준에 도달한 이후 기존 요식업, 도소매업 중심의 저부가 서비스산 업을 의료서비스, 제약 등 고부가가치형으로 전 환하는 정책브라이브를 걸고 있다. 구체적인 의 료서비스에 대한 진흥정책으로는, 설립 규제 완 화, 세수 우대 정책 실시, 의료서비스 가격 자체 책 정 허용(민간영리 의료기관), 병/의원 설립에 대
한 투자규제 완화, 공공과 민간의 차별 없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병원서비스의 정책혁신
현행 각종 제도적인 장벽에 막혀서 고사 직전 에 있는 국내 의료계와 의료관련 산업을 회생시키 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체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 책대안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망된다. 이와 같이 의료산업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혁신적인 정책개 선이 없이는 국내 의료산업은 ‘제도적 진입장벽’에 막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할 수 없을 것이


Full Text
Title 의료서비스정책의 정체성 극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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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이용균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9
Journal Title; Vol./Issue KIET 산업경제:
Pages 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