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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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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최근 일부 국내 방산제품들의 비리 문제로 인한 대외적 신뢰도와 평판 저하도 수출부진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우리나라의 방 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① ‘방산수출 10대 주력제품’ 선정 및 정부 간 거래(G to G)·절충교역·수출 금융 등의 집중 지원, ② 총 방산수출액 대비 절충교역 수출비중 확대, ③ 방산수출 유망국 가 중심의 국방무관 파견 확대와 수출성공에 따른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① 총 생산 대비 방산수출 비 중 확대, ②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무기체계 및 핵심구성품 국제공동 개발/생산’ 확대, ③ ‘한·미 방위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권역별 방산수출 핵심국 가들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마련, ④ 민·관·군 협력을 통한 무기구매국들의 수출 절충 교역 요구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⑤ 방산수출을 주도할 정부 컨트롤 타워 마련과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 관련조직 확대 등의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09
7
1. 최근 우리나라 방산수출 동향
방위산업은 대규모 정부 R&D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적 특성 등에 따라 수출 을 포함한 생산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방 산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은 國格 향상의 기회이며, 기존 내수 중심의 고비용 생산방식에 따른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다. 지난 6년(2009~2014)간 수주 기준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던 우리 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최근 들어 성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방산수 출은 같은 기준 4조원(36억 1,000만 달러)에 육박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세 계 13위권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금년 7월 말 방산수출 수주 실적은 6억 7,000만 달러에 불과하여 전년동기 대비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위산업 수 출 부진의 근본 원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우리나라 방산수출 추이(2009~2015.7)
40,000 30,000 20,000 10,000 0 6,277 2009 2010 12,826 (억원) 26,202 25,883 13,068 7,624 8,551 2011 10,044 2012
수주
37,576
39,732
14,940 2013
수출
17,000* 6,930 2014 2015.07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4, 보도자료 를 기초로 KIET 작성. 주 : *추정치.
2. 우리나라 방산수출 부진 원인 분석
(1) 대외적 요인
1) 공급 측면 : 글로벌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 최근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감소에 기인한 생산 감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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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장원준; 김미정

Publisher

[세종]:산업연구원

Date 2015-09
Journal Title; Vol./Issue KIET 산업경제:
Pages 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Holding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