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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Korea’s systematic approach of ODA policy toward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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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는 동남아 등 주변국으로 집중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개발협 력 여지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에 몰 입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철학이나 목표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장기적인 전략이나 비전 또한 크게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프리카 빈곤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개 발원조 규모 또한 급속히 증가하면서 ‘체계화’된 원조정책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협력관계를 본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 조철학과 이에 기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원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며 그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틀을 모색하는 연구에 착수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선진국을 지향하는 ‘글로벌 코리아’가 제시하는 비전이기도 합 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개발원조 를 지원받은 바 있고, 지난 40여 년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 두주자로 부상하면서 경제 및 무역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한 국은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적지 않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와 전쟁의 경험을 딛고 압축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발전상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한국의 여러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21세기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아프리카 빈곤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개발원조가 아프리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중 장기적으로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입장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개발협력이 올바른 방 향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히 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아프리카의 발전 잠재성과 협력 의 다중성을 외면해 왔으나, 아프리카는 21세기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박영호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서 본원의 박복영․권율 박사, 허윤선 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의 강선주 교수와 함께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 구의 수행과정에서 본원의 이창재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과 정여천 세계지역연구센
터 소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장현식 이사, 기획재정부의 김재훈 과장, 외교 통상부의 김은수 본부대사(전 남아공 대사)의 자문과 조언이


Full Text
Title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Korea’s systematic approach of ODA policy toward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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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영호; 박복영; 권율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8-19
ISBN 978-89-322-1297-5
Pages 31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Poverty is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poverty in Africa is much extensive, which is not just a problem, but more of a true misery. The scope of underdevelopment in Africa is beyond the economic arena as it prevails in every sphere of the society. Considering the fact that 40% of the population in Africa lives on less than USD 1 per day, poverty in Africa is an urgent matter that should not be neglected any longer. Although the underdevelopment problem in Africa has been a global issue for a long period of time, Korea has been disregarding it since Korea’s overseas cooperation has focused on neighboring countries, mostly in Southeast Asia. Above all, Korea could not consider Africa’s poverty problem thoroughly as it concentrated on its own development.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