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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Trade liberalization, global outsourcing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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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었던 1970~80년대와는 달리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 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개방이 고 용과 임금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쟁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한편 에서는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과 규모 의 경제 실현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또 다 른 한편에서는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중간재를 비롯한 수입이 증가 하면서 국내생산 감소로 인해 고용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 구하고 시장개방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 는데, 최근에 와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본 연구는 향후 추진될 우리나라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88~2004년 한국 20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 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역주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화ㆍ글로벌화가 생산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s)에도 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이 한국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도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ㆍ미 FTA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시 장개방과 일자리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었으며 최근 많은 기업 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나라 고 용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시장개방과 아웃소싱이 고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노 력은 학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할 것입니다. 특히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고려대학교 이홍식 교수가 공주대학교의 김우영, 박순찬 교수와 함께 지난 1년간의 노고 끝에 완 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자 료가 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의 작성에 소중한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많 은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년
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국문요약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이 경 제성장, 생산성 그리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장개방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부정적 인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Sachs and Warner(1995), Dollar and Kraay (2001) 등은 시장개방이 후진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빈곤퇴치를 돕는 중요한 엔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


Full Text
Title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Trade liberalization, global outsourcing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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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서진교; 이홍식; 박순찬 외 1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08-04
ISBN 978-89-322-2149-6
Pages 11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The consequences of trade-related job loss for the domestic labor market are very likely the key political economy issue for the future of Kore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cent opinion surveys reveal that sizable majorities of Korean understand that the benefits of free trade are accompanied by costs, borne largely by workers who lose jobs. Considerable public opinion supports future trade agreements that addressed labor issues. Trade liberalization is often a focal point for anxiety about job insecurity. That focus can be misplaced, in the sense that trade ranks behind technological as a source of job loss and declining real wages for less educated workers. In this regard,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labor markets (particularly, employment) using system dynamic GMM method. Also, we test the impact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on labor markets in Korea.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