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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Analysis of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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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다. 무역 관계뿐만 아니라 투자 측면에서도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긴밀화되고 있습니다. 중 국은 200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한국기업의 누적 투자금액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양국간 경제관계가 짧은 시간에 이처럼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 양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인 동질 성 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대체로 타당성을 갖고 있는 한편, 보 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ㆍ중 양국의 경제관계를 미래에도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현재보다 더 한층 발 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는 바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 는 것입니다. 사실상 양국의 정책당국은 FTA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일 부분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WTO에 가입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FTA에 대해 대외무역정책에서 부차적이거나 보완적인 중요성 을 부여하고 있었지만, FTA는 곧 중국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중국은 홍콩,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 이 밖에도 호주, 걸프협력협의회,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아이슬 란드, 노르웨이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국은 이미 몇 해 전부터 한ㆍ중 FTA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5~06년 기간 동안 FTA 타당성 연구를 양국의 민간부문 연 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바 있고, 2007년부터 양국 정부 주도하에 사전협상적 인 성격으로 진행중인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ㆍ중 FTA 협상 개시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불투명합 니다. 왜냐하면 FTA 협상의 실제 개시 여부는 상당히 복잡한 각종 요인을 감안하 여 결정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ㆍ중 FTA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 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ㆍ중 FTA는 거대경제권과 의 FTA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고, 또한 본 보고서에서도 적절하게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상황에 맞춰 FTA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협동연구 보고서는 한ㆍ 중 FTA와 관련하여 대단히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이장규 선임연구위원과 이준규, 이승신 연구위원, 여지나, 배승빈 연구원이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외교통상부 이미연 과장, 본원의 김준동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송영관 연구위원, 강찬주 연구조원 및 익명의 평가 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ㆍ중 FTA 협상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보고서입니 다. 그동안 한ㆍ중 FTA 연구에서 서비스


Full Text
Title 한, 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Analysis of main texts and commitment schedules of China’s previous FTA servic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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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장규; 이준규; 이승신 외 2명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8-12
Series Title; No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8-03-01
ISBN 978-89-322-1281-4
Pages 301
Subject Country Chin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In considering the volume of trade and size of bilateral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bviously, China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ree trade agreement (FTA) partners, which Korea will negotiate with some time in the future. The Korea-China FTA has, therefore, been one of the key issues for both the policy-makers and researchers in Korea and a significant number of previous researches in this area have been accumulated.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generally focused on the bilateral trade in commoditie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f trade in services has not yet been paid much attention in the Korea-China FTA. This research starts b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ttaching greater significance to the negotiation on service agreements in the Korea-China FTA. In this research, a few observations have been made to support the above argument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