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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Economic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and some proposals on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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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FDI 유 입액은 1999년에 신고기준으로 15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국내 FDI 유입액은 100억~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 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투자환경 개선 미흡 즉,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 정한 대외적 이미지, 서비스산업의 투자제한,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경직성 등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FDI 유입액이 1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서 재도약하기 위 해서는 어떠한 부문에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1990년대 말 이후로 국내 FDI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 자환경의 추가적인 개선이 부진한 데에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감안하여 국내외 문헌 에서 조사된 국내 투자환경을 보다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단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차선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하
6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FDI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도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부문 의 FDI 유치가 국민경제에 보다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를 파악하여 투자 환경 개선방안의 도출에 연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를 직접 집필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은 물론 집필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자문과 협조를 하여주신 학계, 정부,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문가 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정책 담당자에게 21세기 새로운 분업체계에서 탈락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FDI의 유치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서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일반인들에게도 FDI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 경 개선방안에 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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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정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세는 답보국면인 반면, 회수는 증가하고 있어 투자 유입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3년을 저점으로 2007년까지 전 세계 FDI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 FDI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2008년도에는 118억 달러로 다소 회복하였고, 2009년도에도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나, 2009년도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하여도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 투자는 100억~120억 달러의 범위에서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외국인직접투자에 불리한 경영환경이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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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Economic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and some proposals on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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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준동; 강준구; 김혁황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09-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09-04
ISBN 978-89-322-1302-6
Pages 230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Direct Invest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s been established as one of the main pillars of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However, the growth of FDI has slowed to a virtual halt recently. In particular, global increases in FDI from 2003 to 2007 did not translate into growth in Korea, as FDI into Korea actually decreased during the same period. Even though FDI inflow met the target level in 2009, FDI growth into Korea has become stagnant, standing still between 10 to 12 billion US dollars since 2000. The main cause for the stagnation seems to be Korea’s adverse management environment that act to impede FDI. Various regulations concerning the financial marke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taxation and labor matters are criticized as being inferior to those of other competing countri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