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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과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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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궁금하다. 또한 통일 후 의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니 곧 통일의 기회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가지게 한다. 더욱 궁금한 것은 통일세로 마련한 재원 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가이다. 즉 어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세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마 정부도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래서 사회각계의 논의를 통하여 이러한 의문을 같이 해소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정책 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논의하기 위하여서는 통일세로 지원하려는 활동의 규모가 얼마 나 되는지, 즉 세수의 수요를 먼저 추계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통일세의 과표와 세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세수의 수요를 어떤 조세수단을 동원하여 충당할 것
북 한 경 제 리 뷰 2011년 10월호
52 연구 논문
인지를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두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통일세라는 목적세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일반재정의 세수를 증대하여 즉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이 직접소득세를 인상하거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간접소비세를 인 상하여 일정액을 소위 통일세의 목적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그 후 동원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지출하는가 하는 과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 열거한 통일세의 논의와는 별도로, 통일세의 논의와 함께 고려해 야 할 제3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통일세가 통일 후의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라면, 그 막대한 통일비용을 사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은 없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통일세의 논의보다도 먼저 접근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통일비용 규모에 대해 이미 미디어에서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통일비용에 대한 추계는 견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만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붕괴하면, 2040년까지 앞으로 30년간 약 2조 달러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 라고 했다. 이 금액은 현재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일 인당 약 4만4천 달러씩 부담해야 한다는 셈이다.1) 일인당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추정 해도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모든 국민이 일인당 평균소득을 2년간 순전히 통 일비용에 충당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추계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통일 이전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통일비용을 사전에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통일세의 논의와 함께, 아니, 통일세의 논의 이전에 이러한 통일비용 축 소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접근방법일 것이다. 앞 에 언급한 미래기획위원회의


Full Text
Title 통일비용과 국제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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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계우

Publisher

서울: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1
Journal Title; Vol./Issue KDI 북한경제리뷰:2011 October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KDI; KDI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