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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우체국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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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제12조의2(이익잉여금 의 사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 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 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
①우편사업특별회계
「정부기업예
②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
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우체국사(郵遞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우정사업 ②
◦ 관련 상위 계획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관계부처 합동, 2014. 11.) ‘42. 건전재정 기조 정착’ 중 ‘재정수입을 적극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유 지 보존 중심→개발․활용 중심) 등 정책 환경에 부응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 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은 적극 개발하여 자산가치를 높이고, 보유 필요성이 낮은 국유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수입 확보
․
○
ㆍ
요약
3
□ 사업 추진경위
일자
2011.09~
추진내용 Ÿ 중대형 임대국사 건립을 위한
TFT
비고 구성 운영
현재
2012.12~2013.03
Ÿ 중대형 임대국사 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 여의도우체국과 용산우체국의 부지개발 기본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구상 제시 Ÿ 우정사업 미래전략 세부계획 수립 - 부동산 임대사업 Ÿ 중대형 임대국사 개발 추진보고 Ÿ 중대형 임대국사 건립 추진계획 보고 Ÿ 여의도우체국 개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설명회 개회 및 협의 우정사업본부 지식경제부 차관 보고 신임 본부장 보고 우정사업본부장, 실 단장
2013.02
2013.03 2013.07
2013.09
· ·
2013.12
Ÿ 여의도우체국 개발방식 결정을 위한 간부회의 우정사업본부장, 실 단장 개최 Ÿ 여의도우체국 임대국사 개발사업 추진내용 사전 설명 Ÿ
2014
기획재정부
2014.01
년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 반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고 우정사업본부장
2014.04
Ÿ 신규


Full Text
Title 여의도우체국 재건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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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sher

[세종]: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10
Series Title; No 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Pages 4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Other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