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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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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요 지역별 ・ 부문별 원조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ODA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원은 주요 지역과 부문별 ODA 추진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를 통해 중점협력국별 수원국의 수요와 우리의 비교우위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연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지역별 ・ 부문별 개발협력연구」 시리즈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개별 프로젝트 접근보다는 종합적 프로그램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ODA 협력프로그램 도출에 중점을 두고, 주요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방안 수립 및 부문별 ODA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원에서는 2011년부터 시장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소 와 함께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마련과 주요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ODA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G20 개발의제, 무역과
개발, 민관협력 ODA, 개발인력 양성에 대한 5건의 ‘ODA 기초연구’와 ODA 국민인식조사, 개발재원, 녹색기후기금 모니터링과 평가, 민간부문 개발 등에 대한 ‘ODA 정책연구’ 시리즈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KIEP 연구진과 학계 중진이 공동연구를 통해 교육, 농업, 산업, 금융, 무역 5개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방안을 ‘ODA 정책연구’ 시리즈로 발간 하고, 주요 협력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4개 지역 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연구하여 ‘ODA 지역연구’ 시리즈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ODA 지역연구 시리즈 는 지역별로 적정협력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유망협력분야 와 우선순위를 비교ㆍ검토하고, 성장잠재력이 크고 개발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ODA 추진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시리즈의 정책적ㆍ학술적 성과가 주요 지역과 부문별로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우리의 비교우위분야를 체계적으로 비교ㆍ분석하 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ODA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2012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욱
국문요약
한국은 수출주도적인 경제개발을 통하여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탈출에 성공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국가 가 되었다. 한국은 무역을 통한 빈곤감축 경험과 수원국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공여국인 것이다. 이는 한국이 무역분야 원조에서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 화된 비교우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크 하려는 저개발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차별화된 경험과 위상이 자동 적으로 한국 AfT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원조정책에 있어 무역분야 원조가 저개발국의 수요 및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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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무역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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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국 AfT 프로그램의 원조효과성 강화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호생; 강인수; 이시욱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ODA 정책연구
ISBN 978-89-322-2316-2
Pages 18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한국이 선진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AfT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국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AfT를 주도해나갈 체제와 조직이 필요하다. 범분야 이슈로서 한국 AfT의 특징과 장점을 정리하고 이를 전반적인 한국 원조시스 템에 접목시키면서 다른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AfT 전략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 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경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AfT 중점분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우선해야 할 AfT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원조효과성 원칙을 포괄 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PBAs에 입각하여 AfT 프로그램을 고안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에 필 요한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이 PBAs에 입각하 여 통합적인 AfT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집행한다면 한국의 AfT 프로그램은 공 급자적 입장에 치우친 모듈로서 AfT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원조효과 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