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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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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대볼리비아 원조정책과 협력전략 문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볼리비아 주재 주요 공여기관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CPS의 유용성 및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내 개발협력 실무책임자 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의 제안을 최대한 참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이 보고서에서는 차기 CPS 수립 및 이행전략 마련을 위한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볼리비아는 중남미 저소득국가 중 하나로, 빈부격차와 소득불균형에 따른 구조적인 빈곤상황이 심각하여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있는 나라이다.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볼리비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원자재가격의 상승 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거시경제적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 사회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변동요인과 불안요소가 있지만 최근 투명성-부패 방지부를 설치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수원(受援)정책의 중요한 원칙은 ‘주권존중’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USAID가 외교적 마찰로 철수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원조제공을 기회로 정부정
책을 비판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볼리비아에 대한 국제원조 현황을 보면 양자원조가 지속적으로 감소세이다.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공여국들이 원조를 삭감한 영향도 있지만, 볼리비아 내 일부 정치 및 사회 불안, 그리고 외교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볼리비아 내 주요 공여기관들은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존중하는 한편, 볼리비 아의 특징적인 제한 여건을 고려하여 활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다섯 개 공여국과 미주개발은 행(IDB), 세계은행, UN 기구, 유럽연합(EU) 네 개 다자기구의 정책과 협력전략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공여국의 사례조사 결과 도출할 수 있는 CPS의 주요 기능은 첫째, 수원국 정부와 공식 합의한 문서로 수원국과의 관계에서 협력 정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둘째, 국내의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역할과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CPS가 수원국과의 정책 협의에서 효과적인 지침으로 기능하려면 중점분 야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이행전략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 국내 협력 주체간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통합 CPS를 수립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조추진체계 구축을 도모해왔으 나, 국내 활동주체들을 모두 포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이행전략과 활용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 CPS는 수원국의 개발 수요 나 국가개발계획 등 현황 분석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사점 이 이행전략에 적절히 연결되고 있지 않다. 볼리비아 CPS의 분야별 추진 계획이
나 이행전략 부분은 다른 CPS와 거의 동일하여 볼리비아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고 보기 어렵다. 또한 CPS에서 중점분야를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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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볼리비아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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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세원; 김종섭; 이은석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14-02
ISBN 978-89-322-1550-1; 978-89-322-1072-8
Pages 28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볼리비아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정한 26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이며,
볼리비아에 대한 제1기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5년에 종료될 제1기 CPS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볼리비아의 CPS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기
CPS 수립과 이행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CPS를 통한 볼리비아 지원 사례 연구를 통해 CPS의 유용성 및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 CPS의 내용과 이행 현황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CPS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과 함께 CPS에 수원국의 특성 및 개발수요를 반영해야 하며, 국내 원조기관별 역할과 책임이 부여된 이행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 CPS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차기 전략에 반영하는 순환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