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Official Aid

Print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때문에 현 시점에서 CPS 이행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 CPS를 마련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CPS 이행성과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 이다. 스리랑카는 최근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빈곤 감축과 관련된 새천년개발목 표(MDGs)는 이미 달성했고, 다른 MDGs 목표들도 2015년까지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랑카의 국가발전계획인 Mahinda Chintana에는 스리랑카 의 구체적인 개발수요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도 스리랑카 개발수요에 조응하는 분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현행 CPS상 한국의 스리랑카 중점지원분야인 경제사회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 개선 등은 모두 스리랑카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개발수요 가운데서도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의 경우 내전을 치른 지 오래되지 않았고, 중진국 진입 가능성이 높으며, 원조와 관련하여 주인의식이 매우 높아 수원국 중심의 원조가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여기관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 여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 어야 한다. 첫째, 사회경제개발 측면에서 스리랑카의 가장 큰 특징이 오랜 기간의 내전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임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스리랑카가 조만간 고중소 득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중소득국으로의 발전단계에서 나타 나는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소득국에 적합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반한 정책자문 사업 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스리랑카에는 원조의 주요 분야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관들과의 원조 조화 또는 분업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파트너포럼(DPF)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스리랑카의 고중소득국 진입은 양국관 계를 공여국-수원국의 관계에서 경제협력 파트너 관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므 로, 출구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공여국과 공여기관의 CPS와 모범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CPS 작성 및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롤링 플랜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리랑카의 개발 수준에 적합한 과학기술 진흥, 산업발 전 등의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호주 와 같이 원조의 여러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주요 국제기구
및 분야별 주도적인 공여국과의 원조조화를 통하여 그들의 원조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소수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담보 하기 위해 필수적이


Full Text
Title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 이행 증진을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인수; 이호생; 송유철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14-01
ISBN 978-89-322-1549-5; 978-89-322-1072-8
Pages 26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스리랑카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정한 26개의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스리랑카에
대한 1기 국가협력전략(CPS)은 2016년 종료된다. 차기 CPS 준비를 위해서는 CPS의 내용 및 이행 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CPS 이행성과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스리랑카 CPS 이행성과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수원국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원조분야를 제시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공여기관과 공여국의 대(對)스리랑카 CPS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CPS 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와 우리나라의 CPS 이행성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스리랑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문과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