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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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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때문이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시장과 교류의 공간으로 묶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국가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간 연대를 이 끌어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한 명분 과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나가는 중견국가로서의 일관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여타 국가들의 동 의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유라시 아 이니셔티브’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유라시아 이니셔티 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의와 명 분을 추구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중립성과 균형감 있는 행동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모든 국가가 공평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의제와 정책들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 한국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라 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선 행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 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장 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본 연구 는 다음 질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이 추구해야 할 중견 국가의 개념과 특성은 무엇이고, 그 유형은 어떠한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 셔티브’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거점 중견국인 터 키와 카자흐스탄은 어떠한 중견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이론과 유 형, 사례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한국이 경제적․제도적 균형과 협력루트의 다원화를 통해 중견국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부족하나 마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양국이 다음 과 같은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국가이기 때 문이다. 터키와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 에 위치해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중견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만나는 지역인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통신망을 하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나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거점


Full Text
Title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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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중견국 전략의 사례와 EEU가 한국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상남; 김선탁; 이지은; 박상준

Publisher

세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전략지역심층연구 / 14-10
ISBN 978-89-322-1559-4; 978-89-322-1072-8
Pages 26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현재 제시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구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내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단기적 선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무엇을 선행적으로 준비해야 하는가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한국이 중견국가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을 뛰어넘어 국제적 차원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여타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익을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