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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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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Text
Title 원조예측성 강화를 위한 ODA 예산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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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권율; 이주영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ODA 기초연구 / 13-01
ISBN 978-89-322-2384-1; 978-89-322-2064-2
Pages 1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지난 2011년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HLF 4)에서는 2013년까지 모든 협력 대상국가에 대한 3~5년의
중기 연동지원계획(rolling plan)을 제공하기로 선언하고, 원조예산의 수립절차와 집행계획을 개혁하여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다른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이 중기 원조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호주의 원조정책을 주요 사례로 ODA 예산절차와 예측성 강화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연구는 한국의 원조예산 운용현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기 원조예측성 향상방안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향후 원조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