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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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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제조업, 낙후된 농업,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이다. 인구의 28%가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빈곤 상황이 최근의 높은 경제성 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또한 동남 아시아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불평등 역시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변 화가 없었다. 특히 필리핀 빈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 은 농촌 지역의 대토지 소유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상 토지개혁의 실패에 기 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책실패에 따른 높은 인구증가가 고용창출과 빈곤감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필리핀 경제의 특이성이자 문제점이다. 필리핀 경제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만성적으로 높은 실업률이다. 또한 고용의 질도 문제인데 전체 고용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고용의 대 부분이 저숙련, 저임금의 비공식 부문 고용이어서 국가 전체 고용의 질은 매 우 낮다. 문제는 최근의 호황이 고용증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며, 이와 같은
패턴이 고착화하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창 출의 저조는 빈곤감소 노력을 어렵게 하고, 특히 필리핀의 높은 인구증가률 을 고려할 때 빈곤과 불평등 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필리핀은 생산과 고용 면에서 서비스 부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 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구조이다. 그러나 그 서비스 부문이 BPO 등 극히 일 부 부문을 제외하면 생산성이 매우 낮고 고용의 질도 높지 않은 비공식 부문 이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다. 제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할 때, 필리핀의 취약한 제조업 은 고용창출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서비스산업이 현재 필리핀 경제의 중심이기는 하나 개발도상국이 빈곤과 고용 문제를 서비스산업으로만 해결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하는 농수산업도 농업 부문 이 낙후되어 농촌 빈곤 또한 심각하다. 요약하면, 필리핀은 생산성이 낮은 서 비스 부문으로의 편중, 취약한 제조업, 낙후된 농수산업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을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물론 이고 후발개도국인 베트남에도 훨씬 못 미치는 투자수준을 보여왔다. 만성적 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조한 조세능력으로 인한 투자 여력 부재, 그 리고 부패와 규제같은 비경쟁적 기업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는 최근 크게 늘었지만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 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아키노 정부가 거버넌스 개혁과 공공 투자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이에 대한 국제적 기대 역시 높으나 필리핀 정부가 역사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점 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할지는 사실 필리핀의 권력구조와 정경유착을 고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ㆍ필리핀 경제협력 방향
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판단된다. 필리핀의 근본적 개혁이 실패하면 빈 곤격차가 심하고 빈곤인구가 상당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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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필리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한국-필리핀 경제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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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오윤아; 신민금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전략지역심층연구 / 13-03
ISBN 978-89-322-2360-5; 978-89-322-2064-2
Pages 115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Abstract

최근 BRICs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아시아의 병자’(Sick man of Asia)로 불렸던 필리핀이 높은 경제성장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필리핀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필리핀 경제협력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