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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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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중점지원 대상국으로 지원액 규모에서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조 총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이후 양국간 포괄적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양국간의 산업분야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다. 제2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산업분야 개발계획을 개괄하여 보고,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수요를 가늠하여 보았다. 인도네 시아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제침체를 맞았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정치 적 불안을 겪었으나 2000년대 들어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꾸준한 경제성장 세를 보여 2012년에는 1인당 GDP 3,500달러 이상을 기록, 중소득국 지위를 확보 하였다. 장기적인 성장전망이 밝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유지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적지 않은데, 사회기반시설 부족, 민간투자와 제조업 부진, 부패문제와 빈부격차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민간부문 개발과 산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 로 인도네시아 경제현황을 분석함에서 주로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그리고 산업 정책과 관련이 있는 무역정책과 외국인투자 관련 정책 및 민간투자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협력사업을 분석 평가하여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중진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ODA 수원액이 2000년대에 들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은 일본, 호주, 미국, 독일 등인데, 그 중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4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인도네시 아는 우리나라 ODA의 네 번째로 큰 수원국이며, 대인도네시아 ODA는 총액에 서 최근 10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거버넌스, 에너지, 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편이나 양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산업분야 ODA는 많지 않은 편이다. C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원조 분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3대 중점 분야는 공공행정, 경제인프라, 환경ᆞ자원 관리이다. 제4장에서는 KOICA, EDCF, KSP, 경제협력사업으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CPS의 중점사업 구성에서 교육, 보건의료, 지역개발 등 주요 공여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보다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등의 분야에 집중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 으나, 지원이 실제적인 유용성과 원조가 도모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실효성 측면 에서는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분절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미 상위 중소득국가의 초입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무상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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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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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일; 윤미경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전략지역심층연구 / 13-09
ISBN 978-89-322-1485-6; 978-89-322-1072-8
Pages 199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Abstract

최근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원조효과성보다 개발효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분야의 개발협력에 대한 잠재적인 역량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한 사업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산업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발전전략, 무역, 투자 등 경제 환경을 개괄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 실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인도네시아 산업분야 개발협력에 있어서 유망한 사업 분야로 중소기업을 위한 BDS 공급체계 역량강화 지원, CSR 활동을 통한 기업협력 프로그램 개발, 우리나라 인력도입사업 연계 직업훈련 내실화 지원, 산업공단 조성지원 사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