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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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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소득국의 빈곤층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금융접근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금융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도국에서 소득 분위별로 금융 접근성에 차 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2012년 IMF의 금융접근성조사(Financial Access Survey)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국에서는 성인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가 31개이지만, 저소득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남아시아나 사하라이남아프 리카 지역에서는 단지 각각 8개와 3개뿐이었다(Ardic et al. 2013). 이같은 금융 인프라 부족이 금융접근성 개선을 어렵게 하지만 사실 개발도상국 빈곤층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담보로 제공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지만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최빈층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단순한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금융접근 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접근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금융은 접근성 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추어 포용성 성장(inclusive growth)을 지향하고 빈곤감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금융체계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금융접근성 개선이 금융포용의 전제조건이 된다. 금융접근성 을 개선하는 방안에는 크게 금융접근기회를 늘리는 공급확대방안과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금융의 필요성을 확대하는 수요증대방안이 있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라 금융접근에 차별이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금융교육과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다양한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도 동시에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MFIs: Microfinance Institutes)의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MFIs는 담보가 부족해 공식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을 수 없는 빈곤층과 영세소기업을 주요 고객 으로 삼아 저축, 대출, 송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 스 공급확대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문자교육사업, 자금운용능력배양사업, 소득창출능력배양사업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수요증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SCAP(2006)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 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발전이 금융포용의 수단이 됨을 먼저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주요 공여국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를 ODA 사업으로 지원해왔다. 반면에 한국은 이 분야에 대한 ODA 지원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유ㆍ무상 사업실적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ODA 지원규모를 2015년까지


Full Text
Title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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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곽성일; 이주영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3-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 / 13-05
ISBN 978-89-322-2388-9; 978-89-322-2064-2
Pages 149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onor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Abstract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빈곤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 공급확대 기능뿐 아니라 문자 교육사업, 자금운용 능력배양 사업, 소득창출 능력배양 사업 등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수요 증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ESCAP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을 금융포용의 주요 도구이자 포용적 금융개발의 핵심요소라고 강조한다. 이 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를 ODA로 지원한 독일과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고,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빈곤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한국이 수원국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ODA로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율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가설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금융접근성 개선은 빈곤감소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고, 최근 일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상업화되면서 부정적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ODA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