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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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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전역을 허브(대도시)와 산업단지(경제특구, 자유무역지대), 인프라(공항,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로 연결하여 경제성 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고자하는 장기개발계획이다. 6개의 회랑 중 자바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GDP 기여율)은 2010년의 경 우 57.6%로, 특히 제조업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바회 랑 개발계획에는 Greater Jakarta(Jabodetabek) Area 개발과 자카르타(메가허 브)와 3개의 허브 연결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 가운데는 음식료, 섬유, 운 송장비, 조선, 정보통신(ICT), 방위산업이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다. 경제적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자바회랑의 경우 국가적 산업과 서비스 공 급의 동인이라는 테마를 설정하고 있으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인 프라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인프라 분야의 양국간 협력 가 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 국의 주도적 참여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실질적 경협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대규모 원조자금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기 업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는 점에서 한국과는 차별화되는 요소가 많다. 한국의 경우 일본 과 같은 경협 방식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 보다는 보다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추 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산업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역이 자바회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ICT 및 전기전자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섬유산업의 경우 ① 섬유산업의 지역적 재배치를 위한 협력과 ② 섬유기 계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조선산업의 경우 ① 조선설비와 장 비 및 선박 기자재에 대한 교역의 확대, ②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의 합작투 자와 기술지원, ③ 한국의 중소 조선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도네시아로의 설비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① LCGC(Low Cost Green Car)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협력과 ② Converter Kit 보급정책을 통한 산업협력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ICT 및 전기전자산업의 경 우에는 ① 현지진출 기업의 제품 고급화 추진, ② 한국의 IT 부품산업의 인 도네시아 진출 확대, ③ 한국 금형기술의 활용, ④ ICT 서비스 분야 진출


Full Text
Title 자바 경제회랑에 대한 한·인니 산업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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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인수; 한홍렬; 이호생; 송유철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2-12
Pages 277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간접적 경협보다는 직접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네시아와 경협이 추진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면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를 살릴 수 있는 지원이 요
구된다. 본 연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바회랑을 중심으로 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선
정된 섬유,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및 ICT 4개 산업의 현황과 산업별 발전계획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
력분야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