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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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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정립하였으며, ‘ODA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협력의 역사가 짧아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 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ODA 후발주자로서 선진공여국의 경험을 통해 국 제사회와 함께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발원조의 국제적 흐름을 살펴보고 유럽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바 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세계경제로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ODA 공여국인 유럽 국가는 경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공여 국은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ODA 예산도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국가의 ODA 지출 변화를 살펴보고 ODA 규모 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위기가 ODA 지출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원조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원조 체계를 개선하는 국제사회의 추 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공여국 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맞는 원조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유럽 국가의 원조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적절한 관리체계를 모색하 였습니다. 그리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럽 국가의 다양한 정책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방향과 개선방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도 살펴보았습니다. 동 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과 경제개 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유럽 체제전환국의 사례는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윤덕룡 박사가 연구 책임을 지고 강유덕 박사, 박복영 박사, 권 율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집필 초기 단계에서부터 좋은 의견을 주신 기획재정부의 이승원 과장, 지광철 과장, 외교통상부의 오현주 과장, 수출입은행의 박성윤 팀장, 서울대학교의 김태균 교수, 이옥연 교수, 중 앙대학교의 이승주 교수, 한남대학교의 김홍기 교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 다. 아울러 편집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본원의 김정운 주임연구조원께도 감 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원장 채 욱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개발지원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된 유럽의 사례로부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한국이 당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국가의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 EU 회원국의 ODA 지출 변화를 살펴보았다. ODA 규모 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경제적


Full Text
Title 유럽의 경험을 활용한 한국 ODA 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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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덕룡; 박복영; 강유덕; 권 율; 강은정

Publisher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12-41
ISBN 978-89-322-1424-5 94320; 978-89-322-1072-8
Pages 197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Holdin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bstract

본 보고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유럽 국가들의 ODA 시스템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ODA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ODA의 국제적 흐름 변화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해외원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원조관리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정책방향과 개선방안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남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