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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혼합금융(blende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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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다.
목차 1 . 혼합금융의 소개 2. 혼합금융 운영 체계 3. 혼합금융의 기대효과 및 시사점
www.edcfkorea.go.kr
www.koreaexim.go.kr
1.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소개1)
(1)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논의
새천년개발목표(MDGs)2)를 대체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3)는 환경, 평화․안보, 사회 및 경제 분야 개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글로벌 공동의 개발목표로서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SDGs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6년 에서 2030년 사이 연간 최대 4.5조 달러 규모의 개발재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으 로의 재원흐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연간 최대 3.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350억 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4) 지원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5) 개발원조위원회(DAC)6) 회원국의 ODA/GNI 0.7% 목표 달성을 통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발재원에 필요한 부분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UNCTAD, 2014). 한편, 세계 GDP의 49%를 차지하는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GDP 성장률 및 평균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바탕으로 국제 투자자 및 금융기관들에게 저성장에 시달리는 선진국 투자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제자본시장 자금과 기관투자자(은행, 연기금, 보험사, 기부재단 등),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개도국 투자는 시장 비효율성과 투자위험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조합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개도국 투자에 접근이 어려웠던 민간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국제사회의 혼합금융 논의가 우리나라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개념 및 특징
세계경제포럼(WEF)7)과 OECD DAC은 혼합금융을 “개도국 시장으로의 민간투자재원 동원을 위한 개발금융과 자선 자 금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① Leverage : 개발금융과 자선자금의 활용을 통한 민간투자재원 동원 ② Impact : 사회, 환경, 경제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투자 ③ Returns : 위험수준에 부합하는 민간투자자 수익 달성 혼합금융의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개발자금 제공자들(Development Funders)8)이 지원하는 개도국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SDGs 달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금 융 을 기존에 개발협력 분야에서 통용되어 온 민관협력(PPP)9) 및 복합금융(AF)10)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Full Text
Title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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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혼합금융(blended finance)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EDCF

Publisher

EDCF

Date 2015
Journal Title; Vol./Issue EDCF Issue paper:4
Pages 1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