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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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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ss-cutting issues)가 포함이 된다. 범분야적 이슈 중 여성 분야는 환경과 더불어 개발협력사업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평가되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환경 분야가 중요한 개발협력사업 분야로 독자적인 프로젝트들로 추진되는데 비해 여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상사업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은 당초 여성과 환경을 묶어 한 팀으로 만들었으나 여성 분야 프로젝트는 일부 보건프로젝트 외에는 추진된 것이 없다시피 하였고 환경 프로젝트가 주사업이 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분야로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에 더하여 환경과 기후변화대응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협력사업에 있어서 여성 분야 현황과 한계성, 그리고 프로젝트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등을 살펴보고 여성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한국의 개발경험과 PPP(공공-민간파트너십)와 같은 민관협력사업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여성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여성 분야 현황
가. 범분야적 이슈(Cross-Cutting Issue)로서 여성 분야 관련 정책 현황 OECD 및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여성 분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가이드라인 및 정책 원칙을 내놓았다. 1999년 OECD는 ‘개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을 발표한데 이어서, 2008년에는 개발협력과 성평등을 연계하는 정책 원칙(DAC Guiding Principles for Aid Effectiveness, Gender Equality and Women Empowerment)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 양측이 개발정책 및 개발협력프로그램에 성평등 과제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것과 연계하여 OECD/DAC 회원국의 성평등 지원 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각국의 개발협력사업 중 양자사업의 각 프로그램에 성평등이 지원된 총규모와 섹터별 지원규모, 지원규모 10대수원국의 지원현황 및 성평등 지원규모 10대수원국 현황 등이다. 지난 1월 유엔여성의 바첼렛 의장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핵심과제로 1.유엔 회원국의 양성평등 정책 이행 강화 2.양성평등의 세계적 토대 강화를 위한 정부 간 절차 지원, 3.양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 4.관련 사안에 대한 유엔과의 공조 강화, 5.국제사회에 관련 지식과 경험 공유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몇 년 전부터
개발협력사업에 성주류화 및 성평등 지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2007년도에 예산대비 9.4%, 2008년도에 11.4% 그리고 2009년도에 12.7%로 그 예산을 확대해왔다. 또한 한국은 2010년 7월 OECD 정례회의에서 아일랜드, 핀란드, 둥 3개국과 함께 OECD 산하 DAC의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


Full Text
Title 여성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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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명옥

Publisher

한국국제개발연구소

Date 2011-03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Gender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