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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현황 정책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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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rant element)이 25% 이상
원조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을 피하기 위해 ODA 자체를 국제개발협력이 라는 용어로 우회적 표현
3
1960년대까지 ; 경제성장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배경으로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집충
1970년대 :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오일 쇼크 이후 자원민족주의 부상, 1974년 UN 특별총회가 NIEO 수립 결의 선진국들의 비협조로 좌절
1980 – 90년대 중반 : 구조조정
개도국 외채 위기, 사회주의 몰락 등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구조조정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MDGs 중심, 빈곤퇴치 , 인간개발
개도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성장과 구조조정에 대한 회의적 시각 빈곤 퇴치와 여성, 노동, 아동 등 인간개발 및 사회개발, 환경 등으로 이슈 다양화
4
UN : 개발의 십년, NIEO, MDGs 등 지구적 의제 설정 OECD : 원조 Delivery 효과성 제고에 중점
파리 선언, 아크라 행동계획
G8 : 재원조달에 중점 (2005 Gleaneagles에서 외채 탕감 결의) G20 : 2010 서울회의에서 성장 이슈 복원
5
1961년 제16차 UN 정기총회는 1960년대를 개발의 십년(Decade of development)으로 선언하고 개도국의 연간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GNP의 1%를 원조로 제공하도록 촉구 1970년 제25차 UN 정기총회는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십년으로 선 언하고 개도국의 6% 경제성장 목표 실현을 위해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제공하도록 촉구 – 민간 자금 흐름을 제외
DAC 전체로 1961년 0.54%가 최고, 한번도 0.7% 규정이 지켜진 바 없음
6
2000년 9월 제55차 UN 총회에서 세계 189개 국가 원수들이 합 의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 채택 동선언에 기초해 UN 사무국이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모아 2015년까지 실천해야 할 전지구적인 개발의제 8가지를 제시. 핵 심은 빈곤 퇴치와 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임 http://www.un.org/millennium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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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빈곤과 기아를 절반으로 줄인다. 보편적인 초등 교육을 실현한다.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한다. 5세 이하 사망률을 2/3로 줄인다. 산모 사망률을 3/4 줄인다.
HIV/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의 확산을 억제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한다. 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파트너쉽을 만든다.
8
2002 몬테레이 개발재원 회의 – UN 주관, MDGs 실천을 위한 개발재원 조 달 방안 논의 2003 로마 선언 : OECD 주관 고위급 회의(HLF-1), 원조 효과성 제고 논의 위해 매3년 마다 고위급 회의 개최키로 결정 2005 파리 선언 : HLF-2, 원조 효과성에 관해 5가지 원칙, 12개 지표 제시
2008 아크라 행동계획 : 파리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10 서울


Full Text
Title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현황 정책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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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주동주

Publisher

산업연구원

Date 2011-03
Pages 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Official Aid < Development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