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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Study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ost-2015 er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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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로벌 개 발목표가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개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Post-2015 논의는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 행수단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이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재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개발재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재원의 출처와 조성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개 발재원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 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의제와 개발재원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분석을 토대로 Post-2015 체제와 개발재원 확대를 연결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개발재원 측정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OECD 개발원 조위원회(D A C)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을 반영, ODA의 정의 를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출처와 지원수단을 다양 화하여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한 새로 운 지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문헌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연구에 포함된 정책제언을 뒷 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 책제언 도출에 앞서, 우리나라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성을 다른 DAC 회원국과 비교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지원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권 율 박사, 정지선 · 이주영 전문 연구원, 송지혜 · 유애라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장, 정성춘 · 강유덕 박사, 기획 재정부 지광철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최정훈 팀장, 경희대 손혁상 교수와 박 복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통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일원이자 녹 색기후기금(G CF) 유치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 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유용하 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 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 · 평등 · 지속가능성의 3 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


Full Text
Title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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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Study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ost-2015 er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지원; 권 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te 2014-12
Pages 18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