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Financial Policy
Official Aid Development Assistance

Print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Study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ost-2015 er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로벌 개 발목표가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개발의 성과뿐만 아니라 그 성과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Post-2015 논의는 새로운 개발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 행수단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이행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재원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는 개발재원이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발재원의 출처와 조성 방식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에 대비하고 국제사회의 개 발재원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 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의제와 개발재원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분석을 토대로 Post-2015 체제와 개발재원 확대를 연결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개발재원 측정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OECD 개발원 조위원회(D A C)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을 반영, ODA의 정의 를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 출처와 지원수단을 다양 화하여 개도국 사업을 지원하는 공여국의 노력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한 새로 운 지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와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문헌 분석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연구에 포함된 정책제언을 뒷 받침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 책제언 도출에 앞서, 우리나라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성을 다른 DAC 회원국과 비교평가를 시도했습니다. 이 연구는 정지원 박사의 연구책임하에 권 율 박사, 정지선 · 이주영 전문 연구원, 송지혜 · 유애라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주신 임호열 국제협력정책실장, 정성춘 · 강유덕 박사, 기획 재정부 지광철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최정훈 팀장, 경희대 손혁상 교수와 박 복영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를 통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일원이자 녹 색기후기금(G CF) 유치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 는 데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고, 개발재원 조성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유용하 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원장 이 일 형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 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 · 평등 · 지속가능성의 3 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


Full Text
Title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Similar Titles
Sub Title

Study on th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Post-2015 era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지원; 권 율; 정지선; 이주영; 송지혜; 유애라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te 2014-12
Pages 18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