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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 논의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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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하나로 제시하고 있 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 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 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 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 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 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 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 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 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 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 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 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 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 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 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 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 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 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Full Text
Title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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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논의 동향 및 시사점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지원; 송지혜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Date 2014
Pages 10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