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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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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시하였 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함께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특히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을 통해 정책담당자 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베트남 주재 원조기관과 우리나라의 베트남 진출 기업 인들과의 면담으로 현지 정보를 수집하였다. 교육이나 보건 등 타 분야와는 달리 ICT는 그 자체가 ODA의 목적이라기보 다는 수단의 측면이 강하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이나 보건환경의 개선은 그 자체가 개도국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ICT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이나 장비의 제공을 넘어서 이것이 개도국의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타 분야의 ODA 사업과 비교할 때 ICT ODA 사업은 민관협력, 사후관리, 적정기술 제공, 활용성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ICT가 개도국의 경제성장, 사회개발 및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실제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베트남의 ICT 관련 일반 현황과 함께 발전전략을 살펴보고, ICT 발전전략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조직의 특징,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베트남은 이미 ICT 발전을 위한 기초적 인프라 를 갖추고 있으나, ICT 인프라 고도화와 경제, 사회, 행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 확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는 10대 핵심 사회ᆞ경제 인프라 중의 하나로 ICT 인프라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ICT 개발과 활용을 촉진 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 ICT 관련 국가 프로그램은 IT 인프라 구축,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ICT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 통신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미흡한 협력관계 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제4장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및 미국 등 주요 공여국과 세계은행, ADB 등 주요 국제기구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베트남 ICT ODA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서 DAC 회원국 의 베트남 ICT ODA 총액의 73%를 차지한다. 그 뒤를 우리나라가 따르는데, 양국의 ODA는 사업 내용 측면에서 다소 상이하다. 일본은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 건수가 많았으며, 한국은 공공행정 분야 정보화에 대한 사업 건수가 많았다. 우리나라가 추진한 주요 사업으로는 한ᆞ베 친선 IT대학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들 수 있다. ICT ODA 전반에 대한 기존
평가 결과 분석과 이 연구에서 진행한 주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KOICA, EDCF 등 개별 원조수행기관들이 통일된 국가원조 전략하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Full Text
Title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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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종일; 김정민; 강동근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Marke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Date 2014
Pages 25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Vietnam(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I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