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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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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과 정에서 나타난 거시경제 동향과 일반금융개혁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경제개혁에 따른 농가의 교역조건 악화와 농업수익성 저하 등 농업 경제의 불안정 요인, 농가의 담보능력 저하에 따른 신용경색 그리고 농업금융 거래비용 상승 등 농업금융부문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금융개혁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남북한 경제협력 및 체제전환 시 새로운 농업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에 따른 농업경제와 농업금융부문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3.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환
iii
요
약
북한은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부 경제개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북한이 전면적 개혁 방식이든 혹은 점진적인 경제개혁 방식이든 경제적 활로 모색을 위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농가의 원활한 영농활동 수행과 농업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는 농업금융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을 경험한 주요 체제전환국들의 사례를 기초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농업경제 여건변화와 농업금융상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농업금융 개혁정 책과 이후의 개선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으로 동유럽의 체제전환국(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헝 가리, 폴란드)과 중국을 선정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 방법 과 범위, 그리고 농업금융부문에서 직면했던 문제점과 정책추진 내 용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반면, 중국은 체제전환 방법과 속도 측 면에서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체제전환국 농업금융개혁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농업금융 개혁방 향은 단기적으로는 토지개혁이 완성되기까지 신용 접근 제약 해소 를 위하여 대출 보증 지원정책을 실시, 누적부채 문제의 정부 주도 적으로 해결, 농업관련 정보수집 및 분산 시스템을 구축, 금융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며, 중장기 방향으로는 신속한 토지개혁 완 성, 다양한 농업금융시스템 구축 지원,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간의 역할과 업무범위의 명확성 제고,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정비, 농산물 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조
iv 성되도록 하는 제도적 조치 등이다. 농업금융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체제전환기 농업부문의 신용제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농업금융전담기구 운영의 성과와 활동범위 제한, 위험회피 수단 부족, 그리고 정부주도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 제점을 갖고 있었다. 체제전환국들의 농업부문 지원방식으로 직접지원방식은 정부 의 존적이며,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 효율적 자원 배분 및 활용에 한계 가 있었던 반면, 간접지원방식은 금융기관의 심사와 모니터링을 통 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었고, 농업금융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시한 간접지원방식 중 이자보조정책은 많은 금융적 혹은 비금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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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체제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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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준기 박성재

Publish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ate 2003-12
Pages 1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English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