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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개도국지위 유지의 의미- DDA 농업협상 하빈슨초안에 따른 영향분석 : 네덜란드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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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ding to the first draft(revision) of modality, the results of current agricultural negotiation may be characterized in more reformative methods and strengthene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than those of UR negotiation on agriculture. Thus, it is vital for Korean agricultural sector to maintain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in terms of both minimizing negative impacts and faithfully implementing its commitments on agricultural sector. We need to prepare the effective strategies and tactics coping with the international challenges to our status in 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1. 서 론 2. GATT/WTO 체제하의 개도국지위
3. 하빈슨초안에 따른 영향분석 4. 시사점
1. 서 론1
**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 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21세기 국제교역질서를 관장하고 새로운 무역규범 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DDA: 도하개발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 논문은 2003년 5월 29일 농협중앙회와 WTO 국민연대가 공동 개최한 “DDA 농업협상 과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관한 심 포지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 및 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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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경 제 제26권 제3호
의제) 출범이 공식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DDA 출범과 관계없이 자동협상 의제 (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이미 2000년 3월부터 진행되어 온 WTO 농업협상은 다 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DDA 협상의 일부로 본격적인 세부원칙(Modality) 수립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마련과 관 련하여 농업협상 특별회의 하빈슨(Harbinson) 의장은 2003년 2월에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핵심 의제별로 세부원칙 초안 을 제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초안을 일부 수정한 세부원칙(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러한 WTO 농업협상 의장이 제시한 세부 원칙에 대해 WTO 회원국들간에 첨예한 의견대립과 많은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최 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 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비추 어 볼 때, 향후 결정될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은 UR 협상에 비해 보다 개혁적 인 시장개방 방식의 채택과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WTO DDA


Full Text
Title 농업부문 개도국지위 유지의 의미- DDA 농업협상 하빈슨초안에 따른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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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네덜란드의 경험

Material Type Reports
Author(English)

Kleinmeulman, A.M.W.

Publish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ate 2003
Pages 1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Netherlands(Europe)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