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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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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문에 대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에 관하여 제언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 업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중점협력 대상국가와 대상분야의 선정, 사업의 종류 및 형태별 발굴과 평가 등 체계적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 였다. 특히 이 사업의 효율적,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확보 방식의 변경과 조직개편에 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분야 국제협력은 우리나라 전체 ODA 체계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 바, 이 보고서가 이 분야의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010.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iii
요
약
□ 농업분야 협력사업의 양적 증가 추세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안정 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의 설정 ◦ 비전: 저개발국과의 공존, 공영을 위한 농업‧농촌개발협력 ◦ 목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식량안보와 빈곤탈피를 지향한 전략적 농 림수산협력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방향: 사업 간 조정역량 제고, 사업성과 위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 진,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관련기관의 역할분담 ◦ 농식품부와 외청,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 하여 조정 -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의 협력사업 심의, 조정기능 강화 - ‘(가칭)글로벌농림수산협력센터’의 설립, 「(가칭)농림수산분야 대외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장기적으로 농림수산분야 대외 무상원조 사업을 농식품부가 총괄, 집행 □ 중점협력대상국, 사업 분야의 설정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우선 협력권역으로 설정, 단계적 확대 ◦ 전략적 협력대상국(자원, 정치적 관계 등 고려), 일반적 협력대상국(협력 수요, 수용능력 등 기준 적용) 선정
iv ◦ 협력대상국에 관한 현황자료 수집 및 조사, 민간부문 해외농업개발과 연 계하여 농업 투자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 국가별 수요, 인도적 고려,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 해외자원 확보 등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선정 □ 사업추진 방식의 체계화 ◦ (사업종류) 기획사업,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 경험전수사업, 일반사업으 로 구분 - 국제사회와의 공동사업은 궁극적으로 기획사업의 범주에 포함 ◦ (사업발굴) 서면수요조사, 기존 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대 상국의 수요에 입각한 사업 발굴하고 수요평가를 거쳐 확정 - 일반사업의 경우 단기간, 소규모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자를 모 집하는 방식 추가 □ 예산확보 방식 및 기구 개편 ◦ 예산지원 관련 법령의 도입으로 사업비 지급근거 마련 ◦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 식을 현재 보조금 방식에서 출연금 방식으로 개편 ◦ 농식품부, 외청 및 소속기관, 유관기관‧단체의 협력사업 전체에 대한 실 질적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조직 개편 - (1단계) 현행 조직의 확대 → (2단계) 별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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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국제농업협력사업 중장기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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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용택; 허장; 김정승; 박복영; 이태희

Publish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Date 2010-11
Pages 1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Agriculture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It is necessary to have mid- to long-term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following the increasing trend of the budgets of the projects.
We set the vision as to pursue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ith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projects shall be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brand value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which aims for food security and poverty elimination in the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needs to control and coordinate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undertaken by all affiliated administrations besides its own projects. The functions of the “Council for Global Agricultural Cooperation” shall be strengthened for more effective coordin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