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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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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 그 과정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바람직한 산업개발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보 다 앞서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한 여러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제전환국의 경험 을 보면, 성공적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보편적 개혁과제가 무 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개혁과제를 실행
할 때 나라마다 다른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 도 알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베트남처럼 공산당 통치체제가 유지된 ・ 경우와 동유럽 CIS처럼 공산당이 무너진 경우를 비교해 가면 ・ 서 체제전환국의 산업부문이 어떤 변화와 개혁을 거쳤으며 어 떤 실적을 보였는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성공 과 실패를 규정한 여러 가지 요인, 그리고 산업부문과 관련된 개 혁전략의 내용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부 문의 개발을 위한 주요한 각론적 과제로서 무역 자유화 및 수출 산업 육성,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 육성, 혁신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북한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산업개발전략의 윤곽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체제개혁과 산업개발을 일관 성 있게 추진할 경우 비교적 좋은 성장실적을 보일 수 있는 잠 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직한 산업개발전략의 요체는 시장지향적 개혁을 통해 산업부문에 대한 기존의 왜곡 된 정부 간섭을 줄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발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특히 대외무역과 외국 인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사기 업과 비국유기업의 창업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북 한의 산업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유 기업에게도 과감하게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실기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기존의 비효율적 산업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혁신 시스템
을 재구성함으로써, 북한에서도 혁신과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 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산업개발전략은 누구보다 북한 자신이 주체가 되어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만, 북한과 거래하거나 지원을 수행할 여 러 기업, 정부 부처,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 야 할 전략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대북사업과 대 북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 랍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 북한산업팀의 김석진 연구위원이 총괄하면 서 Ⅰ, Ⅱ, Ⅲ, Ⅷ장을 집필하였고, 이석기 연구위원이 Ⅳ, Ⅵ장, 김계환 부연구위원이 V장, 이두희 부연구위원이 Ⅶ장을 집필하 였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필자들과 초안을 검토하여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원내외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Full Text
Title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산업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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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김석진; 이석기; 김계환; 이두희

Publisher

농촌경제연구원

Date 2008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541
Pages 42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Systems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suffering a severe economic crisis since the early 1990s. The crisis began with the abrupt break of economic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inefficiency and sclerosis of socialist planned system were the root causes of economic collapse. This study sketches out a possible develop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drawing on the experience of the Asian an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We focus on the industrial sector issues because we believe that the success of reforms in North Korea is dependent on developments in the industrial sector which is the growth engine of the entire economy. While the transition experiences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cross the world have been very diverse, we can draw some general lessons which might be relevant for North Korea.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