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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고성장 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 : 197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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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I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 전파에 의한 구조변화와 효율성 증대를 이 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었던 문제 중의 하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술적 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가의 추구 보다 총 매출액 극대화를 통한 수출물량 극대화라는 양적 성장 에 더욱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주 도의 성장전략 하에서 재벌 그룹의 대기업이 정부로부터 만성 적 특혜를 누리는 한국의 특수한 경제관행이 이어져 온 때문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기술적 효율 성의 개선으로 인한 수출시장에서의 비교우위가 가져오는 국 제경쟁력의 향상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
입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도의 각 산업의 생산 경계는 1996년도 전후의 비교 연도보다 현저하게 높은 반면 최 소 생산단위인 개별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은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과잉투자로 인한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 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내 가장 최소의 생산 단위인 사업체의 기술적 효율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변수, 제도적 변수, 그리고 부존자원 변수 등을 경제성장 단계 에 따른 주력산업별 특성에 따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는 현재 산업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 해 구조개혁이 절실한 한국경제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봅 니다. 이를 위해 방대한 통계자료 이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통계 청의 권오술 산업통계 과장님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또한 탁월한 능력과 성실성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 주 시고 현재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박사 과정 중이신 김세익 학생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날카로운 비판과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디지털경제실장 박형진 박사 님, 지식산업실장 장석인 박사님 그리고 산업동향분석실의 강두 용 박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산업정책의 방향과 전략수립에 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12월 산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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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 약> ···························· 1 ···························· ··························· <Abstract> ··························· 25 ··························· ·························· 제Ⅰ장 서 론 ························· 37 ························· ························· 제Ⅱ장 경제성장 단계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 ······· 42 ······· ······· 1. 지배된 시장이론과 의사자유시장 이론


Full Text
Title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고성장 주력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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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1978~2000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배미경

Publisher

농촌경제연구원

Date 200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472
Pages 30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wo distinctive government industrial policies and the exogenous shock such as Korea’s financial crisis of 1997 on technical efficiency of the two different groups, the “favored” and the “less favored.” The industrial policies to be reviewed are the “GM(Governed Market)” in pre-1980 and the “SM”(Simulated Free Market) in post-1980. Several studies interpreting and identifying the sources of Korea’s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s have generated controversies concerning the role of government. As noted by Wade(1990), there have been essentially three different positions taken in the debate. They are “the Free Market(FM) Theory,” “the Simulated Free Market(SM) theory” and “the Governed Market(GM) theory.” The “Free Market(FM)” theory claims that the success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are due to considerably less government interference with the market mechanism than in other countri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