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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의 녹색화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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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직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조사업의 녹색화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 ODA 사업의 효과적인 녹색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필요 - 수요자인 수원국의 여건을 감안한 주체성 함양과 녹색화 역량 강화 - 섹터와 범분야로서의 환경 이슈를 공히 중시하는 녹색화 추진 - 도로 교통, 에너지, 농업, 공업 등 선진국에 비해 녹색화가 부족한 분야의 녹 · 색화 방안 모색 - 사업의 기획 발굴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녹 · 색화 추진
□ 개도국 원조사업의 녹색화 필요성 크게 높아져 기존의 개도국 원조사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 으나, 최근 들어 ODA1)(공적개발원조)의 녹색화에 대한 필요성이 급속히 높 아지고 있음. - ODA 사업의 녹색화는 환경개선이 목적이 아닌 일반 원조사업의 추진 과 정에서 환경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정책 및 인 프라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을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함. 녹색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첫째,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감소와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 개발협력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이 점차 다양해지는 가운데, 특히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 다는 점임.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이후 원조를 넘어선 포괄적 개발협력으로 개발패러다임이 전환됨. ·개발협력 주체 및 이슈의 다양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원조의 녹색화, 환 경 및 젠더 등 범(汎)분야(cross-cutting)2) 이슈의 주류화3) 등이 요구됨. - OECD는 2012년 새로운 OECD의 개발에 관한 전략’ 서 포괄적인 녹색 ‘ 에 성장을 포함하는 범분야 이슈들을 중요 이슈로 제안함. 둘째, 1990년대까지 사후처리에 집중했던 환경이슈는 2000년대부터 개발 전(全)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슈로 범위가 확장됨.4)
1)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 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임. 2) 거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공통으로 중요하게 발생하는 문제임. 예컨대,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이 표방 하는 범분야 이슈는 환경, 젠더, 인권, ICT임. 3) 일반적인 개발 성과뿐만 아니라 특정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협력의 모든 영역에 해당 가치를 체 계적으로 녹아들게 하여 고려하는 과정임. 4) 국제 개발협력 사회는 환경” 교육, 보건, 물, 농업 등과 같은 하나의 개별적인 섹터로 바라보기도 하고, “ 을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중요하게 발생하는 과제인 범분야로 간주하기도 함. 즉, 국제사회는 환경섹터 사업 을 지원함과 동시에 환경주류화를 추진하는 이중(two-track)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여, 환경 관련 지원 을 수행함. 환경섹터 지원사업은 환경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 가시적인


Full Text
Title ODA 사업의 녹색화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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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산업연구원

Publisher

산업연구원

Date 2012
Series Title; No e-KIET 산업경제정보 / 545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