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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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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강화
・산업혁신 역량 강화 ・인적자원개발 확충 ・기업가정신의 함양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과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2년 이래 연평균 7.3%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함. - 1997년 말 대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그 이후 경 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에 성공하였으 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연평균 4.5%로 둔화됨. 197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76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 현재 1만 8천 달러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1인당 GDP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아 2005년 현재 경상기준으로 미국의 39%, 일본의 46%, EU15개국의 50% 수준에 그치 고 있음.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을 성장요인별로 살펴보면, 주로 자본스톡의 증대가 큰 역할을 했던 반면 경제전체의 혁신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의 역할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표 1>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1인당 GDP
단위:%
경상・달러기준 미국 대비 일본 대비 14.1 33.2 24.5 29.6 46.2 EU15 대비 11.9 51.0 32.2 51.1 49.6 미국 대비 10.4 31.7 28.5 31.5 35.8 불변・달러기준 일본 대비 10.9 26.7 25.9 29.6 34.1 EU15 대비 17.3 50.9 46.4 51.1 59.1
1970 1996 1998 2000 2005
0.5 42.6 23.7 31.5 39.3
자료:OECD.
02
<표 2>
성장요인별 증가율1)
단위:%
1971~ 2006 GDP 순자본스톡 노동 (취업자) 총요소생산성 (인적자본) 순자본스톡 노동 (취업자) 총요소생산성 (인적자본) 순자본스톡 노동 (취업자) 총요소생산성 (인적자본) 6.7 10.4 2.0 (2.4) 2.3 (-) 2.9 1.4 (1.7) 2.3 (-) 43.7 21.3 (26.0) 35.0 (-) 1971~ 1980 7.0 13.0 3.5 (3.5) 0.6 (-) 4.0 2.4 (2.4) 0.6 (-) 57.1 34.4 (34.4) 8.5 (-) 1981~ 1990 8.4 10.8 2.1 (2.8) 4.0 (0.7) 2.9 1.5 (2.0) 4.0 (0.5) 34.2 18.3 (24.2) 47.4 (6.1) 1991~ 1995 7.5 13.0 2.2 (2.4) 2.5 (0.6) 3.4 1.7 (1.8) 2.5 (0.4) 44.8 21.9 (23.9) 33.3 (5.7) 1996~ 2000 4.3 8.1 0.6 (0.7) 1.8 (0.3) 2.1 0.4 (0.5) 1.8 (0.2) 47.8 9.9 (11.9) 42.3 (5.3) 2001~ 2006 4.5 5.3 0.3 (1.5) 2.8 (0.6) 1.5 0.2 (1.1) 2.8 (0.4) 33.6 4.7 (23.7) 61.7 (9.6)
증가율
기여도
기여율
주:순자본스톡, 총요소생산성, 인적자본 측정방법은 김원규(2004)2) 참조. 증가율은 로그차분에 의해 계산하 였으며 순자


Full Text
Title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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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산업연구원

Publisher

산업연구원

Date 2008-01
Series Title; No e-KIET 산업경제정보 / 379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