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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제 성숙화 요인 : 한국경제 저성장론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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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44 (3) 보론(Digression) : 기간별 성장내용에 대한 평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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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례
<표 Ⅳ-1> 기간별 경제성장률 및 노동생산성 상승률 ………………………32 <표 Ⅳ-2> 기간별 인구학적 요인 관련지표 …………………………………33 <표 Ⅳ-3> 기간별 성장률과 요인 분해 ………………………………………38 <표 Ⅳ-4> 성장둔화와 경제성숙화 요인의 기여 ……………………………41 <표 Ⅳ-5> 노동생산성 둔화 추이와 요인별 기여 ……………………………45 <표 Ⅳ-6> 기간별 성장요인의 비교 ……………………………………………49
그림 차례
<그림 Ⅲ-1> 솔로우 모형에서의 장기성장률 결정 …………………………16 <그림 Ⅲ-2> 인구증가율 변화시의 장기성장률 변화 ………………………17 <그림 Ⅳ-1> 경제성장률 추이 …………………………………………………31 <그림 Ⅳ-2> 인구학적 변화 관련지표의 장기 추이 …………………………33 <그림 Ⅳ-3> 부문별 노동이동 추이 ……………………………………………35 <그림 Ⅳ-4> 경제성숙화 요인의 성장기여 장기 추이 ………………………42 <그림 Ⅳ-5>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숙화 요인(노동이동) 기여의 장기 추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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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고도성장기 이후 최근까지의 한국경제 성장추이를 살 펴보면서 고도성장기와 대비한 2000년 이후의 성장둔화에서 경제발 전단계의 변화 내지 경제사회의 성숙화를 반영하는 요인이 기여한 크기를 추정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를 경제성숙화 요인이라 칭하고, 구체적으로 경제성숙화 요인을 인구학적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1, 2, 3차 산업 간 노동이동)의 두 가지로 정의한 뒤 이들 요인의 성장둔화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인구학적 변화의 지표 선택에 따라 약 간의 차이는 있지만, 고도성장기와 대비한 2000년 이후의 성장둔화 는 이 두 요인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성숙화 요인 내에서는 (광의의) 인구학적 변화가 약 2/3, 노동이 동 변화(산업구조변화)가 약 1/3을 설명하였다. 이 같은 추정결과는 발전단계 변화 내지 경제성숙화에 따른 성장 둔화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2000년 이후의 성장추이가 고도성장기 이래의 장기성장추세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이는 고도성장기와 대비한 2000년 이후의 한국경제 성장둔화가 경제성숙화에 따른 현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 으로, 2000년 이후의 GDP 성장둔화를 성장부진으로 간주하는 소위 ‘저성장론’ 시각과는 상반되는 추정결과라 할 수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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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외환위기 이후~금번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의 한국경제 성 장을 둘러싸고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의 하나로 소위 저성장론이라 부 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는 굳이 표현하자면 한국경제의 과거 추세 나 잠재적 능력에 비해 최근의 성장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인식이라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구


Full Text
Title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제 성숙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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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한국경제 저성장론의 재검토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강두용

Publisher

산업연구원

Date 2009-08
Series Title; No Issue Paper / 2009-248
Pages 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