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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중남미 3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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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도상국을 지원하는 국가로 국제적 위상이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차관과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 편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한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이 개발 경험 부족으로 스스로 개발정책을 펼쳐나갈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최빈국에서 벗어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은 개발도상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지식공유사업은 개도국의 눈높이 에 맞는 철저한 수요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협력 대상국의 제도 구축과 역량배양 여건에 부합하는 지식 집약적 개발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발협력 역사도 일천하고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정책자문과 지식전수 경험도 부족하고 개발 컨설팅 산 업 여건도 열악한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선진국과 차별화된 한국형 지식공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는 물론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발전경험 공유를 요청한 국가에 정책컨설팅을 실시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우리의 우수한 시스템 수출을 위한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활용을 염두에 둔 지식공유사업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국의
iii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발수요가 높은 인프라 건설에 대한 계획제도와 추진전략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우리의 지식공유사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남미 3개국을 대상으 로 국토분야 계획수립 현황과 계획수립 추진체계, 수립절차 등을 조사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협력대상국의 국토개발 여건을 파악하고 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의 국토개발 관련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전 연구라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미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국토는 물론 주택, 토지, 인프라 개발 컨설팅 수요에 대비한 사전적 연구는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에도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된 심층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제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 다. 끝으로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정일호 선임연구위원, 이소영, 유희연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를 해주신 원종준 박사님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심의와 자문을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 0 1 4년 6월 국토연구원장 김 경 환


Full Text
Title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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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중남미 3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정일호; 이소영; 유희연; 원종준

Publisher

국토연구원

Date 2014-06
Series Title; No Working Paper / WP 2004-1
Pages 92
Subject Country Colombia(Americas)
Ecuador(Americas)
Peru(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