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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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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연도 : 1981년
 발행처 : Council of State Planning Agencies  번역서 참고문헌 : 듀크 대학교 발행본(복사본) □ 주요 내용
 미국 공공시설들의 낙후성이 미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미국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경제회복의 필요조건으로서 공공시설(인프라)
의 재건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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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후시설/투자감소
□ 낙후시설 실태  미국의 공공시설들이 빠르게 노후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경제회복에 장애물이 되고 있고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함
 소방, 대중교통, 상수도, 교도소, 홍수예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 위협
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IH, 42,500마일)에서 매년
2,000 마일 재정비 필요
 기금 부족으로 인해 8,000마일의 도로와 그 도로의 교량 13%는 예상 수 명이 다 되어 재건설 필요 ※ IH 연장은 전국도로망의 1% 이하  전 교통량의 20% 이상 처리
 인플레로 인해 장래에 소요될 재생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임  연평균 12.5%, 6년에 비용이 두 배 증가
 교량 5개 중 1개 보수 필요. $330억 추정비용에 예산 $13억 배정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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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후시설/투자감소
□ 투자 감소 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는 낙후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
 $386억 (1965년)  $310억(1977년) -21% (경상가격)  GNP 대비 : 4.1%(1965년)  2.3%(1977년) -44%
 공공사업 투자감소가 다른 공공사업 활동에도 영향
 고속도로, 시내 도로 공사에 50% 이상 투자감소
 투자감소 원인
 출생률 저하, 베이비 붐 세대의 성숙 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건설, 유지 보수 등 예산을 습관적으로 감축. 이 로 인해 공공시설이 낙후되어, 장기적인 비용부담을 형성, 삶의 질 저하 초래
※ 공공사업 투자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 회복에 필수적임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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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사업과 경제
□ 생산성 저하  미국의 생산성 향상율이 15년 동안 하락
 저하하는 기술혁신 및 활용비율  불충분한 노동생산성 향상율  민간과 공공부문의 신규 및 기존시설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
 년 $800억 규모, 공공사업의 기여
 국내경제 안정화 기여  국가와 지역의 예산안정화에 기여  특정지역, 경제부문, 인구집단 등의 경제적 쇠퇴문제 해결에 기여  공공사업과 일자리
 건설회사 420만명 고용(350만명은 건설 노동자)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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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사업과 경제
□ 공공사업과 입지  공공사업의 입지 가능성이 회사의 입지에도 결정적 영향
 1970년대 중반 센서스 조사 : 254개 분야 2,000개 기업 조사  거의 모든 경우에서 지방세 혜택, 지방 산업채권 재정지원보다 더 중요
□ 공공사업과 경제 안정화
 공공사업 투자가 경기과열과 위축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


Full Text
Title 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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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

Material Type Proceedings
Author(Korean)

조남건; 이춘용; 김호정; 고용석; 김종학; 김준기; 김혜란; 김민여

Publisher

국토연구원

Date 2014-10
Pages 25
Subject Country United States(Americas)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