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Territorial Development National Land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Political Development

Print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Metho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
발간 사
국토의 미래비전 및 국토관리의 정책을 제시하는 국토계획은「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군기본계획으로부터, 물류 시설개발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의 기간시설계획과 산림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등의 부분별 계획 등 지침적 성격의 29개 중장기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과정에서 환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평가는 계획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수립 과정에 민주성, 정당성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획수립권자의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계획수립기관이 계획수립 초기에서부터 국토계획 평가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토관리의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므로 해당 계획이 내용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토계획평가는 환경성 평가에 국한하지 않고 “효율”, “형평”, “환경”을 포괄하여 균형있게 검증하는 제도로서 타 제도에 비해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절차적으로 계획 수립과정에서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활용된 대부분의 평가방법이 정성적인 평가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계획 수립을
i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토계획 평가기법을 조사·검토·적용하여 국토계획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적용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평가기법으로 지속가능성지표, GIS분석, 생태네트워크 분석, 투입산출분석, 비용-편익분석, 전문 가 판단 등 6개 평가기법을 선정하고, 이들 평가기법을 시범적용해 본 결과, 전문가판 단에 의존해오고 있는 현재의 정성적 국토계획평가에 병행하여 정량적 평가기법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정량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구축과 시간과 비용 소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보되어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지속가능한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토계획(정책 계획과 개발기본계획)에 확대 도입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대체하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국토계획평가가 정착되고 국토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 나라 국토계획 특성에 알맞은 정성적·정량적 평가기법이 좀 더 다양하게 개발되고, 다양한 계획유형에 따른 평가기법 적용 사례를 많이 축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제가 요구된다. 아무쪼록 이


Full Text
Title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Metho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ustainable national territorial planning)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민성희; 김선희; 남기찬; 박종순; 박종호

Publisher

국토연구원

Date 2014-12
Series Title; No 국토연 / 2014-26
Pages 17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 Political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