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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Polic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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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지속가능한 연안관리는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관리할 때 가능하며 이를 위한 연안관리법 등의 정비가 필요함 ❷ 연안국토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시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 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함 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안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연안국토공간에 대한 기초정보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신축적인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❶ 연안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연안국토 관련제도의 체계적 정비와 용도지역제 의 통합적 운영, 개발사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요구됨 ❷ 생태계 기반 관리 측면에서는 환경·생태계·토지이용·산업 조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생태계기반 연안 토지이용계획 수립 방향 및 기술지침 작성, 자연해안목표제의 효율적 활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자연침해조정 제도의 도입 등의 실천수단 마련이 요구됨 ❸ 지역기반관리의 측면에서는 효율적 연안관리를 위한 적정한 공간적 범위 설정, 해안선 관리프로그램 마련,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및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 시설물 설계 기준 변경이 필요함
발간사
일찍이 우리나라의 연안지역은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해 석유화학,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 등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던 공간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산업의 기능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지만, 연안의 새로운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안지역이 우수한 자연생태계, 수려하고 독특한 경관, 두꺼운 역사와 문화를 보유하 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연안지역의 잠재력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보전해야 국토의 품격도 향상시킬 수 있고, 덩달아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안공간은 여러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수면 은 상승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인공구조물의 설치로 바닷가 침식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개발로 생물의 보고였던 갯벌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고유한 연안경관은 사라지고 어디에서나 비슷한 바닷가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토지이용과 개발의 결과입 니다. 그러니 해결 방안도 우리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이 연구는 ‘어떻게 연안지역의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 면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하는 것을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연안지역을 ‘연안국토’로 인식하고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안육역은 주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연안해역은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 다. 공간적으로 이원화된 관리가 통합관리를 어렵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제시된 연안국토는 연안육역과 해역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공간단위 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Full Text
Title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Policie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astal area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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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최영국; 엄기철; 박종순; 조원철; 최지연; 이문숙; 정지호; 백경진

Publisher

국토연구원

Date 2012-09
Pages 30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Territorial Development < National Land Developmen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